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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제도

사회복무제도대한민국에서 2007년 국군 병력 규모 및 병역 복무기간 감축과 함께 공평한 병역 부과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대체복무제도이다.

다른 역종과 비교편집

구분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등)
역종 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신분 군인 민간인
복무기간 육군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1개월, 공군 2년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년 9개월 사회복무요원 기준 2년
복무만료 시 예비군 계급 병장 이등병
복무형태 영내생활 매일 자택 출·퇴근 매일 자택 출·퇴근 또는 합숙(주 당 2일은 휴가)
비고 1995년 1월 1일 시행

사회복무제도 시행 원안편집

  1. 기존의 전환·대체복무 중 일부 분야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2.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1급씩 강화하여, 기존 신체등급 5급도 제2국민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였었다.
  3. 그리하여 해당 자원을 제1국민역(현역) 또는 제2국민역(사회복무)로 이원화 하자는 것이었다.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 전환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