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화기 사고 문제편집

화기, 탄약 유출 사고편집

부사관 혹은 장교 출신 전역자들이 간부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수류탄과 총알의 탄피, 권총과 소총 등을 빼돌린 것이 문제가 되어 왔다.[1][2]

인권 침해 문제편집

자유주의와 시민 인권의 침해, 국가로서의 비효율성편집

2004년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도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여론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현역병들의 복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군인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3] 2002년 월 20,000원 정도에 불과하던 병의 급여는 아직도 급여라 부르기에는 미흡하지만 2013년 기준 평균 110,000원으로 5.5배 인상되었다.[3]

대한민국징병제 국가 중 현역병 복무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로(보충역은 제외하고라도. 스위스예비군으로만 3주씩 260일 뿐이므로 제외), 기타 전체주의, 폭력마초이즘적인 현상과 폭력 문화가 남성성으로 미화, 왜곡되기도 한다.

병력의 사적 목적의 이용편집

군대에서 징집병들을 병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과외병 - 명문대 (특히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출신) 들이'과외병'으로 동원되는 경우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두어달 전 사단장을 아버지로 둔 학생한테서 '서울대학교 출신 들로부터 과목별로 과외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2003년 전역한 김모씨도 "서울대연세대, 고려대 출신들이 장관급 장교(준장 이상)[4] 자식들 과외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5][6]

골프병, 테니스병 등 - 군 내의 테니스 장과 골프장을 관리한다. 주로 선수 출신에서 선발하며 고위급 장교와 그 배우자들의 골프, 테니스 강습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 낭비라는 의견도 있다.[5][6]

이 외에도 지휘관의 개인 과수원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징집병들도 존재하며, 종류는 다르지만 지휘관의 여러가지 개인적인 목적(자택 집사, 개인 농지 관리)으로 상당수의 징집병들이 활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일부 명문대 출신 들은 군 복무 시절 장관급 장교(준장 이상)[4] 들의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을 1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필했다는 증언을 했다. 대한민국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믿고 이렇게까지 병력을 남용하고 있다.

연대장 친구의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가 해부실습할 때 필요한 개구리를 확보하라는 숙제를 받자 이 내용을 알게 된 연대장은 자신의휘하 연대원 전원을 논두렁에 집결시킨 뒤 그들로 하여금 개구리를 1만여 마리를 잡도록 하여 전교생이 개구리 해부실습을 하고도 개구리가 남았다.[5]

인적자원의 저평가편집

전 세계적으로 의 가치가 그 체중과 같은 휘발유보다 낮으며, 영현[7] 이 살아있는 징집병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추락 시 비상탈출을 한 파일럿은 장교라 하더라도 진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큰 사고부터 사소한 일까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8]

구타, 가혹행위편집

일부 군에서 구타, 가혹행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9][10][11][12]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의무대 환자발생보고서에 의하면 고막천공 30여건, 비골·늑골 골절, 대퇴부파열 등 타박상 기록이 250여 건에 이르는데 반면 발병 경위 등은 부실하게 기록돼 있다"며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반복적,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군인복무규율 규정을 위반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13]

불공평한 역종 판정에 따른 긴 복무 기간편집

1956년 2,070만명이던 대한민국 인구2000년에는 4,700만명을 넘어섰다. 그 사이 국군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왔으나 징집병의 복무기간은 2년 9개월에서 2년 2개월로 고작 7개월 줄어들었다. 2012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5,000만명이 넘었지만, 징집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년 9개월이다.

1956년과 견줘보면 2002년 기준, 징집병들은 2년 2개월의 복무기간 중 자기 몫 1년 2개월 2주간의 복무를 한 뒤, 1년 가까이 남의 몫의 군대생활을 하는 셈이다. 정부는 군 복무기간을 줄여 국민들의 병역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현역의 복무기간과 각종 산업기능요원 외 다른 보충역, 면제자들을 동시에 존치시켜 온 것이다.[14]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문제편집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편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15]

국군 예하 들의 급여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3년부터 월급이 15%씩 인상되어 이등병 97,800원, 일등병 105,800원, 상등병 117,000원, 병장 129,600원이다.[16]. 한편 특수한 상황 시에 지급되는 숙박비는 30,000원/1박, 교통비는 100.88원/Km이다.

이를 30일로 나눌 경우 병장은 하루 급여가 3,600원으로, 2016년노동자 하루 최저임금 시급 6,0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예비군의 경우 2012년부터 동원훈련 보상비 5,000원, 교통비 4,000원, 6시간 이상 훈련자 식비 6,000원으로 책정되어, 동미참 훈련의 경우 하루에 10,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향방작계훈련(6시간)에게도 식비 6,000원을 지급한다. 물론 교통비 4,000원도 지급한다. 4시간 훈련대상자들에게는 교통비 4,000원만 지급한다.[17]2020년까지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일 80,000원(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 상당)으로 올리며, 전체 복무기간도 5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현역병의 경우 상등병 기준 월 200,0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현재 소대장으로 선발될 경우 연 100,000원(월 8,300원 선)의 보수가 추가로 지급된다.

들의 월급은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나, 들의 월급은 그 해의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액수의 돈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 1시간 당 최저임금 보다 못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을 두고,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화민국은 경제규모도 대한민국과 비슷하고, 거대한 중화인민공화국미군의 주둔 없이 상대하고 있어 안보여건이 대한민국보다 좋다고 할 수 없다.[18] 그런데도 중화민국 징집병들은 한화 40만 원 (346.62 달러) 가까운 월급을 받는다. 또한 앞으로 2015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할 계획이다.[19][20] 2013년부터 4개월(기초군사교육 2개월, 전문분야(군사특기)교육 2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21] 종래 2009년부터 1년. 19~35세를 대상으로 징병한다. 매년 10%씩 징병 인원을 줄여 병력을 1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후에도 대체복무제는 계속 유지될 계획이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정밀 심사를 거친 후 3년 동안 복무해야 한다. 한편 예비군육군 기준 30세까지 복무한다. 2010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시작하였다.

과거 대한민국자유당 정권 말기 1960년 3월을 기준, 병장의 월급은 9급(을) 공무원 초임의 3분의 1이었고,[22] 준장 월급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이후 그 격차가 더 커졌다.[14] 1986년 아시안 게임이 열린 해인 1986년을 기준으로 하면 병장 월급은 5,000원, 이등병 월급은 3,000원으로 3계급 차이에 월급은 60%이다.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는 오히려 자유당 정권 때보다 더 열악해졌다고 주장하였다. '자유당 정권 말기인 1960년 3월을 기준으로 하면 병장의 월급은 120환. 현재의 9급 공무원 초임에 해당하는 5급 26호봉이 360환이었으니, 병장 월급은 공무원 초임의 3분의 1이었다. 당시 준장의 월급(기본급)은 1200환으로 병장은 준장 월급의 10분의 1 수준이다. 또 당시 이등병(60환)과 대장(1800환)의 월급 격차는 1대 30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 격차는 수백배다. 나라살림이 어려우면 자유당 때가 더 어려웠다. 그 뒤 경제성장의 과실은 다 어디로 갔나? 정말 우리 군대가 많이 좋아진 것인가? 사병들의 교육수준과 인권의식은 크게 신장했지만 상대적인 복무기간과 처우는 뒷걸음질쳐도 한참을 뒷걸음질쳤다.[23]'는 것이다.

수당도 문제가 많다. 열악한 생활환경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등으로 최근 들의 함정근무 기피현상이 있지만 유인책은 미흡하다. 2012년 해군에 따르면 초계함 기준으로 1인당 생활공간은 2.2m2에 불과하며, 장비 소음진동으로 난청, 관절염에 시달리는 등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그러나 들이 받는 수당은 2012년 월 29,700원에 불과하다. 비무장지대(DMZ) 울릉도·독도, 서해 5개 도서지역 상주 근무자의 특수 근무지 수당도 30,000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2011년 7월 발간한 '병력운영·전력유지 사업평가' 보고서에서 '함정근무 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1일 3,000원의 출동가산금(하사이상 간부는 8,000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2년 예산안에는 함정 출동 가산금 13억 원이 반영됐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박정희가 사병 급여와 각종 수당 및 보상금 등을 착복했기 때문이다.[25] 결국 사병 급여는 민주공화당 정권 때부터 삭감되었고 그 삭감된 금액은 모두 박정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그리고 박정희는 스위스 은행에 최태민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그 차명계좌에 모두 넣고 비자금을 조성했다.[26]

월급 인상 여론편집

들의 월급은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나, 들의 월급은 그 해의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액수의 돈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 하루의 1시간당 최저임금 보다 못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을 두고,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한국 들의 월급은 복무기간 내내 쓰지 않아도, 1분기 대학 등록금보다도 낮다. 월급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들은 군 복무 기간에 한 해 대학 등록금을 모을 수 있다. 물론 이 정도로 군대가 '돈 벌러 가는 곳'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군 입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일 수는 있다.[27] 월급은 하루 일당이, 노동자 한시간 시급보다도 못한 월급을 받으며 이에 대한 현실화 요구가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장병들이 자주 구입하는 냉동식품 음료 과자류 가격은 지난해 초 40% 가까이 올랐고, 통신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민 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보다 국군 의 월급 수준은 매우 낮다.[27]

우리 경제력이나 국민의 부담능력으로 보건대, 이러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넌센스이다. 그리고 아직도 병영 내 일상 생활에서 위험요소가 적지 않고, 들이 기거할 막사조차 낡은 것이 대부분이고 그 교체작업도 한없이 더디니, 이런 상황에서 국방의무가 즐거울리는 만무하다.[28] 국가가 막사를 현대화하고, 질 좋은 의복과 월급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국방의무를 핑계로 삼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의 경제력과 국민의 부담능력에 비추어 보건대, 들이 전역할 즈음이면, 그간의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저축한 돈이 적어도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이라도 되든지 해외답사 여행 경비 정도는 되어야 한다.[28] 는 시각도 있다.

2008년 한나라당 남경필 국회의원은 '들의 월급을 40만 원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안하였다.[27] 남경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월급 현실화로 들 스스로 국방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이 커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직업군인의 확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구조를 확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 전력의 효율화는 단계적 감군을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 군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27]

전역 후에도 이어지는 피해편집

현행 군복무는 전역 이후 6개월 까지 군병원 치료지원 외에는 현실적으로 효과있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 헌법 제39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병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29][30] 되어 있다. 그러나 군복무 기간의 취직과 학업에 제약을 받는 등의 손실에 관련, 현재 국방부는 현행의 군복무 이후 어떠한 경력 인정도 없고 보상도 없어 대한민국의 18~40세의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경우에 군대를 가기 2년 전부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전역한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더하면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들은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피해 또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29] 이에 2008년에 이어 2010년 군 가산점 부활과 군경력 사회 인정 여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병역에 적합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28]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28] 학업이나 취업에서.[29] 제약을 받는다. 우선 복무기간 동안 취직에 제약이 있고,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박탈당하는 것과, 취직 후 여성이나 미필자, 면제자들은 경력을 쌓는 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1998년에는 군 가산점과 함께 일반 기업체에서 군필자의 경력과 호봉수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남녀차별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의해, 호봉수 인정, 경력 인정 역시 군 가산점과 함께 폐지됐다.

군 복무로 인한 사회 진출 지연 문제편집

청년 실업의 문제, 특히 고졸 실업의 문제는 군대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무적인 군복무가 청년들의 실업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취업하자마자 일할 만하면 군대 가야 하는 사람들을 정당한 조건에 기꺼이 채용할 고용주는 별로 없을 것이다.[23] 그리고 군대에 복무하는 기간 동안 사회 진출의 기회가 제약된다는 점과 전역 이후 아무런 보상이나 혜택이 없다는 점 역시 비판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병역법 39조 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풍자도 있다.[23]

군 가산점 폐지 문제편집

2000년헌법재판소가 하위직 공무원 시험에서 제대군인들에게 부여된 5%의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때 전국의 예비역들은 헌법재판소와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를 초토화시켰다.[23] 이를 두고 성공회대학교 교수 한홍구는 '당시 예비역들의 분노는 방향이 잘못됐을 뿐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군가산점이란 정부가 군복무를 마친 사병들에게 해준 유일한 배려였기 때문이다.[23]'라고 주장했다.

과거 군가산점 제도편집

1999년 12월까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5482호)[31] 에 따르면 취업보호실시기관(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학교(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포함), 공공기업체ㆍ공공단체, 사기업체ㆍ사립단체)이 채용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전역한 군인은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안에서, 6개월~1년 6개월동안 복무하였던 방위병과 2년 4개월 가량 복무하였던 옛 공익근무요원은 3%를 가산점을 받았다. 그러나 옛 공익근무요원1995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가산점을 적용받았던 옛 공익근무요원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병은 복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3%였지만, 공익근무요원육군보다 2달 길었기 때문에 이 점도 위헌 판결에 한 몫이 되었다.[32]

1999년 위헌판결로 폐지편집

1994년 장애인 사회의 첫 제기[33] 에 이어 여성계에 의해 군 복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여성과 장애인, 제2국민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남성의 상대적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 제기되어 오다가 2001년 10월에 최종 폐지되었다.

1999년 12월 이 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군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 헌법재판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34]

  1. 군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일 뿐, 국가는 일일이 보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결정요지 1)
  2.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결정요지 2, 3)
  3. 현역복무(보충역 포함)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병검사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신체가 건장하지 않은 남자에 대한 차별이다.(결정요지 2, 3)
  4.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에 "특별히" 규정된 양성평등 규정에 위반된다.(결정요지 3)
  5.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결정요지 3)
  6. 제대군인 지원으로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약자(여성이나 장애인)들의 희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결정요지 4. 가)
  7.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만점의 5%, 3% 가산점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제대군인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결정요지 4. 나)
  8. 헌법공무담임권 조항은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선발하도록 하지만, 제대군인의 "신체 건강함"은 공직수행능력과 무관하다.(결정요지 5)

군가산점 폐지 이후 제시된 대안들편집

군가산점제 이외에 제대군인 지원 방안으로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놓았으나, 2008년 12월 이래 심의 중인데도, 2010년 12월 25일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35]

  1. 사회적응자금으로 최대 234만 원 지원
  2. 대학 학자금 융자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
  3. 국민연금 수급권을, 종전 6개월 더 계산해 넣던 것을 군복무 기간 전부를 넣는 것으로 확대

외국 장병의 급여편집

 
군대가 없는 나라, 보라색 표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07년 대한민국 국군 2,3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월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이스라엘2012년 징집의 평균 월급은 20만원이었고,[36] 중화민국2012년 징집의 평균 월급은 29만원이다.[37]

독일징병제를 시행하던 2006년 상등병 기준 2,172달러월급으로 지급했다.[27] 반면 대한민국2007년 상등병 기준 84달러였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들의 월급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으나 국가기관의 무관심 및 들은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부의 냉소로 사실상 좌절되어 왔다. 들의 월급에서는 소득세를 제하지 않는다.[38] 그러나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아도 들의 월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경제력이나 국민의 부담능력으로 보건대, 이러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29] 부담이라는 주장도 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많은 나라들은 병역세 납부 (아랍 국가, 몽골) 등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 때 납부된 병역세는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급여로 지급된다.

중화민국은 경제규모도 대한민국과 비슷하고, 거대한 중화인민공화국미군의 주둔 없이 상대하고 있어 안보여건이 대한민국보다 좋다고 할 수 없다.[18] 그런데도 중화민국 징집병들은 한화 40만 원 (346.62 달러) 가까운 월급을 받는다. 또한 앞으로 2015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할 계획이다.[19][20] 중화민국2015년징병제를 폐지할 예정이다.[20] 2013년부터 4개월(기초군사교육 2개월, 전문분야(군사특기)교육 2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21] 종래 2009년부터 1년. 19~35세를 대상으로 징병한다. 매년 10%씩 징병 인원을 줄여 병력을 1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후에도 대체복무제는 계속 유지될 계획이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정밀 심사를 거친 후 3년 동안 복무해야 한다. 한편 예비군육군 기준 30세까지 복무한다. 2010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시작하였다.

국가 복무기간 징집병 월급 직업군인 월급 근로자 평균 임금 병역세 비고
  노르웨이[39][40] 1년 160만 원 부사관 433 ~ 544만 원 360만 원 4천만 원
(일시불)
  중화민국 1년. 남성 40만원[41] - - 50만 원
(병역기간동안
매월 납부)
남성은 군복무와 병역세 중 택일
여성은 사병은 불가능하고 병역세만 납부
  몽골[39][40] 양성 모두
1년
313,000원
양성 모두 직업군인이나
근로자 평균임금과 동일
70만 원
(일시불)
  이란[39][40] 1년 6개월 12,000원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음
120,000원 240만 원
(일시불)
  이스라엘 남성 3년, 여성 1년 9개월
2011년부터
1년 6개월 ~ 2년으로 단축[42]
490,000원[43] 109만 원 480,000원
(법정최저임금)
4백만 원
(일시불)
조혼, 무신론자, 하레디
이스라엘군은 병역면제 사유가 매우 많기 때문에
병역세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추가로 지구상에서 병역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징병제 국가는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 2개국 뿐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예비역 대령인 배성관씨가 모병제추진국민연대를 개설하여 징병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긴 적이 있었다.[44]

외국의 군 가산점제 판례편집

주성영 국회의원미국모병제를 채택하면서도 충분한 대우를 주고도 5%의 가산점을 주고 있고, 그 내용이 연방 대법원에서 매사추세츠 인사행정처 대 피니 사건에서 합헌으로 판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45] 그러나, 이러한 판례를 인용하며 군가산점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선미 여성학 박사는 미국 연방법이 정하는 제대군인 우대조치로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과, 미국의 선진화된 공무원 채용제도에서 필기시험은 이미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군가산점 제도를 반대했다.[46] 하지만 이는 미국병역제도가 1973년부터 모병제라는 것을 간과한 채 발언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는 평가가 있다.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출처 필요]

한편, 2009년 11월 12일, 국방부2011년까지 여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추진 시점은 2014년 7월 이후이다. 독일의 사례로 볼때, 이렇게 되면 아예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2010년 12월 15일 완전히 폐지되었다. 스웨덴2010년 7월, 독일세르비아는 12월 15일부터 모병제로 전환하였다.[47][48][49]독일 연방군은 처음엔 2012년 4개월로 단축하여 2020년 이전 폐지할 예정이었다.

사이버 관리대책 등 문제편집

1987년의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이등병 윤석양의 국가기밀 폭로를 비롯, 2003년 육군보병학교 수송대대에서 복무했던 강철민이등병이었던 당시 국군이라크 전쟁 참전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고 실행에 옮겼다가 체포된 바 있다.

병역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해야[28]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28] 학업이나 취업에서.[29] 제약을 받는다. 우선 복무기간 동안 취직에 제약이 있고,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박탈당하는 것과, 취직 후 여성이나 미필자, 면제자들은 경력을 쌓는 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1998년에는 군 가산점과 함께 일반 기업체에서 군필자의 경력과 호봉수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남녀차별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의해, 호봉수 인정, 경력 인정 역시 군 가산점과 함께 폐지됐다.

생존권 침해 논란편집

타국의 전쟁 전사자보다 많은 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문제가 되고 있다. 1980년부터 1995년 5월 말까지 15년 5개월 동안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자살 3263명, 폭행치사 387명 등 모두 8951명에 이른다. 연평균 577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군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5년마다 1개 연대 병력을 잃는 셈이다.[23]

걸프전 당시 미군쪽 사망자가 전사 148명, 사고사 121명으로 모두 269명에 지나지 않은 것에 견준다면 이 같은 손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사망자 수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1996년 330명, 1997년 273명, 2000년 182명 등 평균 200∼300명선에 육박한다.[23]

내리갈굼편집

2003년 12월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발표되었으나 내리갈굼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간부가 소대 열외고참을 불러 훈계하면 열외고참은 다시 상병장을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구타/가혹행위를 하고 다시 병장상등병일등병을, 상등병이나 일등병선에서 다시 이등병들을, 이등병은 다시 막내 이등병을 갈구거나 구타하는 형태이다.

비공식적 계급편집

대부분의 육군 예하부대에서는 행정계급과 달리 비공식적 보직을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보직은 삥, 막내, 막내짱, 받대기, 챙, 챙짱, 보고자, 열외(지역별, 중,소대별로 명칭에 차이가 있다), 갈참등으로, 기수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중, 소대 내에서 역할을 배분하는 기능을 하지만,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악습이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복지 후생의 부재편집

헌법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도‘의무’라는 이름으로 아무 것이나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방의무에 필요한 행위는 이행하지만, 그에 적합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군인을 민간의 도로공사, 모내기, 화재진압, 거리청소 등에 강제로 동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국가가 해결 가능한 손해를 들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국가는 그 능력상 가능하다면, 병역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요구된다.[28]

현재 대부분의 군 부대에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제가 강제 징용한 한국인들에게 사용하던 다다미식 숙소를 아직까지 생활관(내무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통 20~30인 1실의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다. 물론 노무현대통령으로 재임중이던 2006년에 8인 1실의 침대를 갖춘 분대 단위 신형 생활관을 도입하기도 했으나 공동경비구역, (최)전방의 일부 부대(시범용으로서 최근에 새로 지은 병영막사), 수도방위사령부 방패교육대, 육군참모본부 1경비연대 예하의 문서고 경비대, 국방부 근무지원단, 육군교육사 및 육군군수사의 본부대 및 일부 예하부대(신막사) 등에서만 적용된 상태이며 대부분의 일선 부대(육군참모본부 지역인 충청남도 계룡대근무단과 수방사 본부대 포함)에서는 아직도 소대 단위의 20~30인 1실의 일제 강점기부터 70년 이상 사용해 온 다다미식(침상형) 생활관을 사용하고 있다.

가스연료로 사용하는 라디에이터 방식의 극소수 부대의 신형 막사를 제외한, 내무실의 난방은 계속 구식 난로를 사용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온돌로 교체한 상태이며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만 더위를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투식량의 경우 제조년월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보관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전투식량을 사용하는 부대가 대부분이다.

장병 의식주 문제도 심각하다. 군은 매번 개선을 약속하지만,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군납 부실 문제가 장병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방부가 8년 간 5억 원을 들여 2010년에 개발 완료한 신형 전투화는 뒷굽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 결과 11개 전투화 제조사 가운데 5개사가 납품한 38,787켤레(2010년 보급된 423,745켤레의 9.1%)가 불량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업체 1개를 다시 선정해 새롭게 전투화를 제작·보급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제품에서 또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형 디지털 전투복과 내피도 업체 문제로 납품이 지연됐다. 신형 전투복 전체 생산량의 14%(12만 벌)를 제작하는 업체가 납기를 지연하고 법규를 위반해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또 2011년 12월 신형 내피를 제작하는 업체 5곳 중 3곳이 외부에 제작을 맡겼다가 적발되면서 납품 기일이 연기돼 애꿎은 장병이 피해를 봤다.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조사에 따르면 장병 피복류 만족도는 2005년 67%에서 2010년 68%로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2009년 조사에서 전투화 만족도는 38.2%에 불과했다.

급식도 예외는 아니다. 2011년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최근 5년 간 군납 불량급식 납품현황'에는 급식에서 애벌레, 담배꽁초, 압정, 주삿바늘, 칼날 등 290여 건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과거에는 동물사료용 고기가 장병 식탁에 오른 적도 있다. 2012년 군 기본급식비 예산은 1조 2,152억 원이다. 장병 1명당 하루에 6,000원. 매끼 2,000원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2012년 2월 21일 "장병의 피부에 와닿는 의식주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매년 수백억 원을 들여 골프장을 건설하기보다 급식 등의 질을 높이면 강군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2년 군인복지기금 7,876억 원 가운데 복지시설 확보사업에 343억 1,800만원이 편성됐다. 체육시설 분야에 260억 5,700만원이 책정됐지만, 이중 230억 5,700만원이 군 골프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데 들어간다. 국회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복지시설 수입기여도 중 이 44.1%로 절반에 달했지만, 최근 5년 간 복지시설 신축 사업비의 87%(1,357억 원)가 간부를 위한 골프장 건설에 들어갔다. 보고서는 "2016년까지 약 900억 원의 예산이 군 골프장에 투입되지만, 신설되는 골프장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골프장에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들을 위한 노후 복지회관이나 복지매장(매점)의 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은 극히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2012년 잠수함사령부 창설을 위한 예산이 배정됐지만 이에 앞서 잠수함 운용을 담당하는 부사관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0]

예비군 훈련을 받을때 전투복이 손상되었거나 소실한경우 돌아온 말은 빌려줄테니까 쓰고 받납해라는 말이다. 위생도 문제이 거니와 현실적으로 실외에서 탈의하여 옷을 갈아 입어야 하는 불편함과 수치까지를 감수 해야한다. 전투복은 불의의 사고로 훼손되거나 체중이 불어서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예비군운영의 저예산 정책에 따른 모든 피해를 예비군 대원이 감수하고 있다.

동미참 훈련에 지급하는 도시락 구매비용에서 예비군부대가 3~5% 가량 수수료를 떼먹은 사실이 있다. 예비군도시락 질을 떨어뜨렸으며 부대는 6만원 상당의 비용을 빼서 국군마트(PX)점주에게 대신 대금결제를 담당 하도록 하였고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예비군훈련 참석율이 100% 에 육발할때는 수수료가 남는데 행방은 불분명한것으로 들어났다.

무조건식 막무가내 징병편집

과거 병무청은 이미 병역의 의무를 마친 자원에게 재징집을 하여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무려 6년간(1950년~1953년, 1956년~1959년)이나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한 72살의 지모씨는 이에 소송을 걸기도 했다.[51] 위와 같은 군필자의 재징집은 당시 병무행정체계가 빈약한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며, 병무행정이 전산화된 요즈음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005년에는 신체등급 4급의사회복무요원 대상 보충역 중 미 입대자를 현역으로 전환, 반발이 심하자 중단하였다. 단 이미 입대한 징집병사회복무요원 으로 전환시키지 않았다.

무리한 병력수급 문제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이력으로 국방부령 제546호, 2002.2.1. 일부개정 당시 이전에 있던 4급처분 내용이 삭제 되었으며 일례중 장동건씨의 기흉에 현역이 면제된 것으로 알려진데 기안하여 국방부는 환자들까지 병력수급을 하여 병력보충을 도모할 의도로 양측 흉부의 자연기흉 이력 관련한 4급 규정이 삭제된 내용 확인되며 10여년이 지나서 병력수급과잉 문제도 불거졌고 끝내 국방부령 제872호, 2015.10.19. 일부개정으로 다시 4급 규정이 복원된 부분이 확인된다. 이미 몇차례 제546호 이전부터 문장의 덧붙임 조건을 넣는 형태로 기준 강화가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이례 없는 4급 규정들의 항목을 삭제방법으로 환자의 징병에 상당의 무리수를 감행해 왔다. 보충역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현역으로 모집하여 향후 전역병 치료지원과 예우에 국가는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지원되는 보상정책들은 모든 가능성을 닫아두고 본인과실 하나라도 지적하여 반박에 나서므로 실질적인 보상을 못받도록 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치료부담이 과중되었다.

학사사관, 특수사관(통역장교, 교수사관(육군사관학교 등 교관요원), 특전부사관 등 군 지원자는 물론이고 해당과정 최종합격자에게까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발부하여 문제를 야기했다. 때문에 병무청육군 3사관학교, 특수전교육단, 해군공군본부와 병역법에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실제로 병역법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면 타군과정 지원자는 해당과정의 최종합격통보일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최종합격이 될 경우 해당과정으로 군복무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러한 병역법의 규정을 무시해가며 타군과정 합격자를 육군 현역병으로 징집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매도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징병제에 관련해, 남성 국민들에게 가해지는 강제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입영기피자는 거의 수배자 신세로 살게 되며, 따라서 현역 판정 비율(보충역 제외)이 징병제 국가들 중 제일 높다. 그러나 군 내부 사고율, 특히 사고 사망율은 다른 나라들 중 제일 높아 연간 400명이 사망함으로 일주일에 8명꼴로서 거의 하루에 1명씩 사망한다.

위험요소 노출과 중노동편집

헌법상 국민에게 병역을 부과해도 '의무'라는 이름으로 잔업이나 국방임무외 일을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29] 국방의무에 필요한 행위는 이행하지만, 그에 적합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9] 훈련이나 힘든 전투체력단련을 빼주는 조건으로 현역병들은 잔업과 그 외의 임무수행을 무급으로 맡아서 한다.

국가가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위험임에도 그러한 위험에 들이 노출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병역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할 의무도 없다.[29] 그러나 대민지원이라는 이유로 보상없이 노동인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폐되는 각종 범죄행각편집

지금까지 국군징병제의 결과로 많은 사고가 있었다. 특히 구타와 가혹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될 경우 지휘관의 진급문제 때문에 대부분 은폐된다.

희극 배우 김정렬씨 의 큰 형인 고 김성환씨(사망 당시 26세)는 군 복무 도중 휴가 복귀가 늦었다는 이유로 1977년 10월 3일 선임병에게 구타 당하여 사망했는데 해당 부대와 국방부는 유족에게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은 채 '빨리 화장하면 국립묘지에 묻어주고 연금도 받게 해주겠다'며 조속한 사망 동의를 요구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김성환씨의 죽음을 '구타로 인한 심장마비 사망'이 아닌 '농약으로 인한 자살'로 은폐했다. 20여 년 후 김정렬은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정서를 냈으며, 위원회는 김정렬의 형인 김성환을 때려 숨지게 한 선임병을 찾아냈다.[52] 김정렬씨는 형을 살해한 선임병을 "그도 대한민국의 징병제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용서했다.[53] 그러나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학대, 고참에 의한 학대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1998년 공동경비구역에서 군복무 중이던 소대장 김훈 중위(육사 52기)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훈 중위부소대장김영훈 중사가 연루되었으나 군 당국은 갑자기 수사를 종료하고 자살로 결론지었다.[54]

사망 사고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소한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는곳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당시 예비군훈련연기는 본인의 자유에 의해서 여러번 연기신청 가능 했지만 이미 예비군 사단측에서 손을 써서 한번만 연기신청 받도록 제한을 두었다. 당시에 나온 뉴스기사로도 메르스 유행에 따른 전군 감염방지 대책에 각별한 대책을 반영하겠다는 국방부의 말과 다르게 사단측에서 메르스 유행이라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훈련성과를 얻기 위하여 예비군 대원들은 한낫 도구에 불과하다는 듯 대우 하였다.

원정 출산편집

대한민국병역의 의무는 전세계의 모든 징병제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예외없기로 유명하여, 세계에서 현역병 복무비율이 제일 높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의 경우이며 국회의원과 그 자녀들은 상당수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55] 국가의 행정력만 강력할 뿐 사회의 공명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논란편집

2002년에 와서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가 논란이 되어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다. 종교 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놓고 사상의 자유,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과 인권 침해에 관련된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군대는 제도에 의한 것이라 어쩔수 없이 다녀왔으나, 예비군 훈련 만큼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예비군 집총 거부자를 구타하여 사망케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의 수용을 놓고 대한민국 사회 내 논란이 진행 중에 있다.

고등교육의 부재, 혹은 단절편집

그 동안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무조건식 징집으로 고등교육이나 창업, 기타 전문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해 축구 선수 박지성은 "한국 축구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려면 병역 혜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56]

더 심각한 예로, 국가 차원에서 미국선진국의 예를 들어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이 표류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57][58]

현행 군복무는 전역 후 어떠한 보상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29] 되어 있다. 그러나 군복무 기간동안 학생은 학업을 중단해야 하고, 선수는 전성기에 운동을 쉬며, 특히 국가고시 준비생들은 그 단절된 기간 때문에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59]

또, 남성의 경우 군대기간을 빼더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경우에 군대를 가기 전 2년 전부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전역한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더하면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1998년에는 군 가산점과 함께 일반 기업체에서 군필자의 경력과 호봉수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남녀차별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의해, 호봉수 인정, 경력 인정 역시 군 가산점과 함께 폐지됐다. 이에 2008년에 이어 2010년 군 가산점 부활과 군경력 사회 인정 여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과다한 인력에 따른 국방예산 낭비편집

대한민국현역 복무 비율(보충역 제외)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도 한 이유로, 군대 내의 자살율이 높다. 또한 국내에서는 민간인의 총기류 사용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따라서 총기탄약 유출과 자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총 사격탄피를 빠짐없이 철저히 수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탄피받이라는 군용장비가 생겨나기도 했다.[60]

또한 국군징병제 국가 중 제일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도, 양이 아닌 질로 볼 때, 오직 북한에 비해서만 우월할 뿐[61] 중국, 일본, 러시아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거기에 군용장비 구매에 대한 국방예산 낭비가 극심하며 이는 군납업자와의 심각한 유찰로 군용장비 구매가를 속여서 횡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4GB용량의 USB 메모리 스틱이 개당 95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에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62] 실제로 4GB용량의 USB메모리 스틱이 시중에서는 1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보다 훨씬 용량이 많은 128GB용량의 USB 메모리 스틱 역시 국방부 구매가격과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렴한 2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체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은 일반 메모리 스틱보다 훨씬 좋다고 해명했지만 국방부에서 구매한 메모리스틱이 같은 용량의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메모리 스틱과 성능이 동일하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에 휩쌓였다.

인해 전술 위주의 구식 전술 고집편집

미래의 군사 기술은 과거 재래식 전투와 달라, 크게 정보 보안, 보다 효율이 높은 첨단 무기 개발이라는 두가지로 압축 될 수 있다. 이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다른 열강 (중국, 일본, 러시아) 과의 대규모 전면전에 있는 대한민국으로는 더욱 그러하다.[63] 일례로, 미국에서 개발한 장거리 음향 장치(LRAD)는 매우 강력한 음파로 주변의 적군 병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킨다.[64][65][66] 심지어 미래의 전쟁은 사람이 아닌 로봇이 전투를 담당할 것으로 예견된다.[67][68]

이런데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징병제 기반 재래식 인해전술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효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군 병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로봇이나 첨단 무기 앞에서는 인간인 이상 무력화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모병제로 전환하여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여유분의 예산을 이러한 첨단 무기에 더욱 투자하여 군사력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한다.[69]

미래전 양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병과는 보병이다. 병력의 머릿수는 제일 많지만 화력은 제일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계속해서 보병을 고집하고 있다. 독일 연방군은 보병이 아예 없는 군대이며 기타 유럽의 군대 역시 보병을 최소한만 보유하고 있는것에 비해 대한민국 국군조선인민군만 심할 정도로 과다하게 보병을 보유하고 있다.

대체복무 불허편집

대한민국대체복무제에게조차 집총훈련(신병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기초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속인주의이므로) 남성은,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자가 아닌 이상 기초군사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증인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인한 물의를 빚고 있으며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을 살게 된다. 다른 징병제 국가들은 대한민국과는 달리 대부분 집총훈련 없는 대체복무제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자의 비율이 대한민국처럼 높지 않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대체복무제가 허용되지 않아 인권침해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일부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를 위헌으로 판결한 소수설이 현존하고 있다.

군필자와 미필자, 여성과의 갈등편집

한창 젊은 남성들이 자신의 삶의 구상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일단 중단시켜야 하고, 군대를 전역한 이후의 상황변화에 불안해한다.[29] 뿐만 아니라 군대 가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여 너무나 심대한 차별적 불이익을 받는다.[29]

열악한 복무 여건편집

군대 내의 시설의 열악함에 대한 지적도 나왔었다. '수면부족이 아니다. 지저분한 시설이나 여전한 악습도 아니다. 군대생활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시도 때도 없는 작업이다.[70]' 군 장병들은 고된 훈련보다 공사나 작업 동원이 군대생활을 가장 어렵게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대한민국 여론의 조사 결과 직업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고참으로 올라갈수록 없어지는 것으로[70]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국회사무처 소관의 안보경영연구원이 국방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군 병영 실상 분석'이라는 보고서[70] 에도 나타났다.

이어 예비군은 수면부족(13.6%), 위생시설 불비(10.4%), 병영부조리와 악습(10.1%)을, 현역병은 수면부족(16.7%), 휴가와 휴무 미보장(15.6%), 강도 높은 훈련(9.0%) 등 순으로 꼽았다.[70]

뿐만 아니라 들은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피해 또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회적인 합의로 도출하고, 그에 적합한 보상체계부터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병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제대로 실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법치주의다.[28]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국방의무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진정으로 국방의무가 고귀한 것이 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되었다. 국방부는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문제로 또 허둥댈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의 문제부터 바로 보기 바란다[28] 는 시각도 있다.

직업군인이 되길 희망하는지를 묻는 항목에 입대자원 4명 중 1명 꼴인 27.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나 긍정적인 답변 비율은 입대 후 이등병 12.5%, 일병 9.4%, 상병 7.7%, 병장 5.6%로 계급이 높을수록 떨어졌다.[70] 이는 군 입대 후 직업군인 처우와 복지 수준을 알고 실망감을 느끼는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나 단기복무 간부들은 복무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하면 전역 날짜를 세아리기도 한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15]

연천 GP 총기 사건 사고편집

2005년 11월 경기도 연천군 중면의 육군 예하 모 사단의 경비부대 예하의 GP소대에서 평소 선임들에게 미움, 학대, 따돌림 등을 당하던 모 가 병기고에서 총기를 유출, 내무반에서 취침 중인 동료, 선임 들과 숙직실에 있던 소대장, 취사장에 있던 취사병 등을 저격한 사건이다. 저격으로 내무반에 취침중인 들 다수가 부상하고, 당시 해당 사고를 일으킨 모 일병의 선임인 상등병 8명과, 숙직실에 근무중이던 소대장 모 중위가 현장에서 즉사했다.

각주편집

  1.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009772 군용 총포류·사제총기…불법 무기 기승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0041824
  3.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가 걸어온 길
  4. 흔히 일컫는 "장군"이나 "장성"의 정식 명칭
  5. 징집병은 군 간부들 머슴?, 한겨레, 2005.10.30.
  6. '과수원병' '과외병', '테니스병'... 황당한 '군대 보직' 고백 봇물, 오마이뉴스, 2007.9.4.
  7. 국군의 보급품은 1종에서 9종까지로 분류된다. 영현(군인시신)이 10종인 것이 맞다. 이는 국군만 유일하다.
  8. 추락 사고 조종사들, 왜 비상탈출 못했나 :: 네이버 뉴스
  9.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0324005178&subctg1=&subctg2=
  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16175
  11.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31362
  12.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821479_5780.html[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군부대서 '코 입 막아' 기절시켜‥가혹행위
  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61162 '뺨 때리기부터 발로 가슴 구타까지' 각양각색 군대 폭행
  14. 대한민국병들은 거지인가? - 이제 모병제를 준비하자 Archived 2007년 9월 6일 - 웨이백 머신, 한홍구 칼럼, 2002.9.18.
  15.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reduction/reduction01/index.html
  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02/0200000000AKR20130102194100004.HTML?did=1301r 연합뉴스 속보 <표> 군인 봉급표. (자료: 행정안전부) 2013/01/03 08:00
  17. 예비군 홈페이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8. 중화민국에 주둔하였던 미군1977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 직전에 따라 철군하였다.
  19. Taiwan to Quit Conscription, South Korea Unlikely to Follow « East Asia Today
  20. 스웨덴 '군 징병제' 109년만에 역사속으로 : 유럽 : 국제 : 뉴스 : 한겨레
  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22142105&code=970204
  22. 그러나 국군에서는 의식주가 무료인 반면, 당시 공무원은 3달 임금 체불은 예사였다.
  23. 이제 모병제를 준비하자
  24.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상병 봉급 90,000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
  25. 노웅래 "박정희 정권, 월남장병 전투수당까지 꿀꺽"
  26. '그것이 알고싶다' 박정희 정권,외국기업-월남참전 수당 착취로 비자금 조성해 장기집권
  27. http://news.donga.com/3/all/20100804/30299749/1
  28.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525#
  29.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821577
  30. 관련 자료에는 헌법 제33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헌법 제39조의 2이다. (<대한민국 헌법>제39조의 2를 참조.)
  31. 현행 병역법여성은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되므로, 이 경우 '전역' 대신 '제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32. 판례집의 심판대상 조문과 주문 부분을 참고: 헌재 1999.12.23, 98헌마363, 판례집 제11권 2집, 770
  33. 공무원시험 탈락 장애인 권리 투쟁, 《연합뉴스》, 1994년 8월 31일.
  34. 판례집의 결정요지 부분을 참고: 헌재 1999.12.23, 98헌마363, 판례집 제11권 2집 , 770
  35. 군가산점 부활만이 대안인가, 한겨레,2008.12.4.
  36.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상병 봉급 90,000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
  37.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상병 봉급 90,000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
  38.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0/03/2010031098235.html
  39. http://www.defencepolicy.com/bbs/board.php?bo_table=d007&wr_id=820 Archived 2007년 9월 6일 - 웨이백 머신 한국 같은 나라는 없다, 한겨레21, 2002.9.18. 2002년 각국 대사관을 통해 조사한 것이다.
  40. 월급은 2009년 5월 9일(1달러=1262.40)기준 환율(매매기준율 기준)로 환산한 것이다.
  41.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상병 봉급 90,000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
  42. CIA - The World Factbook
  43. 2012년 징집의 평균 월급.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상병 봉급 90,000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
  44. "남의 귀한 자식, 공짜는 그만!", 네이버뉴스, 2002.10.19.
  45. "직불금 실명 공개, 법적 곤욕 치를 것.", YTN, 2008.12.08.
  46. 군가산점 부활 시도에 악용되는 미국 군가산점제, 오마이뉴스, 2008.08.25.
  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3&oid=002&aid=0001967106
  48.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01106124012108&p=sisain 서독 학생들이 동독 대학을 선호하는 까닭. 시사INLive. 뮌헨·남정호 편집위원
  49. “보관된 사본”. 2012년 1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3월 13일에 확인함. 
  50.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상병 봉급 90,000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
  51. 軍복무 두번, 50년만에 국가배상 :: 네이버 뉴스
  52. 군, "개그맨 김정렬 씨 형 구타사망" :: 네이버 뉴스
  53. : Save Internet 뉴데일리
  5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6111
  55. 18대 의원.자녀 병역면제, 17대 국회比 ↓ :: 네이버 뉴스
  56. 캡틴 박지성 "한국축구 세계와 맞서려면 병역 혜택 절실" - 일간스포츠
  57.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702003207&subctg1=&subctg2= 로스쿨은 문제없나?
  58.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652954_5782.html[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의학전문대학원, 사실상 '백지화'로
  59. 코나스
  60. 탄피 수거는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엄격히 적용된다. 예비군 훈련장 부대 내 현역 기간병들의 자살율도 다른 부대 못지 않다.
  61. 2010년 3월,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군의 전력이 핵전력을 포함하였음에도 국군보다 열세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62. http://ntn.seoul.co.kr/?c=news&m=view&idx=116412[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63. “<이라크戰> 동원되는 첨단무기”. 연합 뉴스. 
  64. “<과학> 美軍 "초강력 소음무기" 이라크 배치”. 연합 뉴스. 2004년 3월 4일. 
  65. “공항·박물관 안내에서 해적퇴치까지… '초지향성 스피커' 뜬다”. 2009년 8월 4일. 
  66. “<심층탐구> 해적의 실체를 벗긴다”. 연합 뉴스. 2006년 8월 2일. 
  67. “美육군 정찰 로봇 'SUGV' 실전배치 눈앞”. 서울 신문. 
  68. “로봇전쟁 현실로 '성큼'… 미국, 아프간 등에 무인 항공기 투입”. 한국 일보. 2011년 11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3월 13일에 확인함. 
  69. '프랑스식 군 개혁' 돈 더 든다더니”. 한겨레. 2005년 5월 18일. 
  70.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120004456&subctg1=&subct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