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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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이러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선양하고 민족정기와 민족단결을 고취하며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대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2년 1월 29일, 한국독립유공자협회(韓國獨立有功者協會)가 설립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가 서훈한 독립유공자는 15,511명이다.

대한민국의 대중적 정서에서는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구별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 반대로 친일파와 친일파의 후손을 구별하지 않는 성향도 강하다. 이는 조상과 자손을 일체로 보는 동양적 사고방식이다. 조상이 공을 세우면 후손도 공이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조상이 죄를 지으면 후손도 죄인에 준해서 대우한다. 북한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여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사회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계승하고 있다.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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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국선열(殉國先烈):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1]
  • 애국지사(愛國志士):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이다.[1]

독립유공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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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1급: 대한민국장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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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2급: 대통령장 (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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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유공자 3급: 독립장 (8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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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선(康景善)
  • 강기덕(康基德)
  • 강기운(姜基云)
  • 강윤희(姜允熙)
  • 강명규(姜明奎)
  • 강무경(姜武景)
  • 강상모(姜尙模)
  • 강순필(姜順必)
  • 강원형(姜遠馨)
  • 강인수(姜人壽)
  • 강제하(康濟河)
  • 강진원(姜震遠)
  • 강창제(姜昌濟)
  • 강철구(姜鐵求)
  • 계봉우(桂奉瑀)
  • 계화(桂和)
  • 고광순(高光洵)
  • 고두환(高斗煥)
  • 고운기(高雲起)
  • 고이허(高而虛)
  • 고인덕(高仁德)
  • 고제량(高濟亮)
  • 고창일(高昌一)
  • 고평(高平)
  • 곽재기(郭在驥)
  • 곽중규(郭重奎)
  • 곽태기(郭泰棋)
  • 구연영(具然英)
  • 구예선(具禮善)
  • 권기옥(權基玉)
  • 권석도(權錫燾)
  • 권순명(權順明)
  • 권영만(權寧萬)
  • 권용일(權用佾)
  • 권인규(權仁圭)
  • 권준(權晙)(임시정부)
  • 권준(權俊)(의병)
  • 권쾌복(權快福)
  • 금기철(琴基哲)
  • 금달연(琴達淵)
  • 기산도(奇山度)
  • 기삼연(奇參衍)
  • 기우만(奇宇萬)
  • 김갑(金甲)
  • 김강(金剛)
  • 김경운(金景云)
  • 김경태(金敬泰)
  • 김관보(金官寶)
  • 김관오(金冠五)
  • 김광진(金光振)
  • 김교헌(金敎獻)
  • 김규식(金圭植)
  • 김기한(金起漢)
  • 김기형(金基瀅)
  • 김낙용(金洛用)
  • 김난섭(金蘭燮)
  • 김대규(金大圭)
  • 김대지(金大池)
  • 김덕순(金德順)
  • 김덕제(金德濟)
  • 김덕흥(金德興)
  • 김도원(金道源)
  • 김도현 (金燾鉉)
  • 김동수(金東洙)(광복군)
  • 김동수(金東洙)(의병)
  • 김동식(金東植)
  • 김동신(金東臣)
  • 김두만(金斗萬)
  • 김마리아(金瑪利亞)
  • 김만수(金萬秀)
  • 김명권(金明權)
  • 김문희(金文熙)
  • 김범이(金範伊)
  • 김법린(金法麟)
  • 김병로(金炳魯)
  • 김병록(金丙錄)
  • 김병조(金炳朝)
  • 김병태(金餠泰)
  • 김보형(金寶炯)
  • 김복한(金福漢)
  • 김봉규(金奉奎)
  • 김봉수(金鳳秀)
  • 김봉식(金鳳植)
  • 김봉원(金鳳源)
  • 김봉학(金奉學)
  • 김상길(金相吉)
  • 김상덕(金尙德)
  • 김상옥(金尙沃)
  • 김상태(金尙台)
  • 김석(金晳)
  • 김석진(金奭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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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백(金應伯)
  • 김의한(金毅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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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곤(金逸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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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원식(洪元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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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옥(洪준玉)
  • 홍진(洪震)
  • 홍찬섭(洪燦燮)
  • 홍충희(洪忠熹)
  • 홍학순(洪學淳)
  • 황각(黃覺)(중국인)
  • 황덕환(黃德煥)
  • 황병길(黃炳吉)
  • 황병학(黃炳學)
  • 황봉신(黃鳳信)
  • 황봉운(黃鳳雲)
  • 황상규(黃尙奎)
  • 황재운(黃在雲)
  • 황준성(黃俊聖)
  • 황창오(黃昌五)
  • 황학봉(黃學奉)
  • 황학수(黃學秀)
  • 황현(黃海水)
  • 흘법(訖法)(미국인)[4]

독립유공자 4급: 애국장(4,3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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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5급: 애족장(5,7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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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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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술
  • 김낙현
  • 김덕조
  • 김잠진
  • 김종만
  • 김선암
  • 김순갑
  • 김순영
  • 김양모
  • 김진구
  • 김진선
  • 김진옥
  • 김호직
  • 김회종
  • 문용
  • 박제형
  • 서효격
  • 서효달
  • 서효신
  • 서효원
  • 안국형
  • 안효진
  • 유달영
  • 윤영석
  • 윤철수
  • 이경진
  • 이계성
  • 이광춘
  • 이만성
  • 이우락
  • 임병대
  • 홍목
  • 최태병
  • 현덕신
  • 현영조
  • 현용주
  • 강덕수
  • 김흥봉
  • 박순호
  • 신종규
  • 윤형숙
  • 정일성
  • 정주봉
  • 최원순
  • 현석칠
  • 구승우
  • 권성하
  • 김진의
  • 이봉재
  • 이창서
  • 정진도



대통령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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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보장하는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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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직계후손 소방인과의 만남 행사(소방청장 정문호)

법률로써 보장하는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로는

  • 의전 상의 예우와
  • 보상금, 연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 양로보호, 양육보호, 고궁 등의 이용보호,
  • 주택의 우선분양,
  • 국립묘지에의 안장,
  • 정착금 지원 등이 있다.

한편,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해방 전에 서거한 유공자는 3대까지, 해방 후 서거한 유공자의 후손은 2대까지만 국가에서 보상하고 있기에 이들의 3대손에 대한 혜택을 위한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 3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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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는 독립 유공자 후손 가운데 특별히 3대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후원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5]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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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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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300만 명(추산)에 달하는 독립운동가 가운데 고작 15,000여 명에게만 서훈이 이루어졌다. 그중에 일제 치하(광복 이전)에서 활동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은 광복 50주년인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사회통합 차원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창당한 이동휘(1873~1935) 지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포상한 이후 점차 확대돼 왔다.[6]

일제하 사회주의운동가 포상과 관련해서 2016년 국회에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인 강진석이 남한의 독립유공자로 수훈 받은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광복 전에 사망한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인 2010년과 2012년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자였다. 당시 보훈처장이 박승춘인데 그는 수훈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들통나자 수훈자 명단에서 빼겠다고 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7][8]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포상범위 확대가 대선 공약이었던 문재인 정부는 보훈대상자 범위를 넓히기 위해 2017년 7~11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2018년 1~2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에 확대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기준을 잠정 확정하고 6월 8일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통과시킨 후 이에 따른 첫 수훈자를 8월 광복절에 포상하게 됐다.[9]

바뀐 포상 심사기준에 따르면 의병이나 학생, 여성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수형·옥고 위주의 포상기준을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경우로 완화했다.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르거나 6개월 이상 독립운동 활동을 했다는 공적이 있어야만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명백한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수형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독립운동을 했으나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포상에 소극적이던 데서 벗어나 북한 정부 수립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10]

이에 따라 보훈처는 2018년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에 모두 177명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했는데 이 가운데는 수형기간 완화 규정에 따라 포상한 독립유공자가 104명이었다. 특히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 이력이 있었으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훈이 크다고 판단된 손용우 등 12명의 독립유공자도 포함됐다.[1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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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가보훈처 공훈록에 따라 신익희를 추가함, 2017.1.5.
  3. 국가보훈처 공훈록에 따라 강기동(姜基東,의병) 강기동(姜基東,의열단) 민긍호(閔肯鎬) 여운형(呂運亨) 이상설(李相卨)康烈)을 추가하고, 이정(李桢)을 삭제함, 2017.1.5.
  4. 국가보훈처 공훈록에 따라 780명을 806명으로 고침, 2017.1.5.
  5. 文대통령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에 500억원 투입… 보훈 개선, 예산 다툴 일 아냐"
  6. “300만 독립운동가 중 1만5000명만 서훈… 여성은 2.4% 그쳐”. 한국일보. 2019년 1월 1일. 
  7. “보훈처 "北 김일성 외삼촌 건국훈장 수훈 대상 맞다". 뉴시스. 2016년 6월 27일. 2019년 2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10월 19일에 확인함. 
  8. “‘김일성 주석 친인척 서훈’ 독해법”. 서울의 소리. 2016년 7월 4일. 2019년 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10월 19일에 확인함. 
  9.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심사기준 따라 정상 진행”.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9년 1월 18일. 
  10. “역사속 학생·여성 독립유공자 깨운다…포상 범위 확대”. 뉴시스. 2018년 6월 8일. 2019년 1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10월 19일에 확인함. 
  11. “손혜원 父 포함 사회주의 활동 12명 포상…"보훈 정책 기조". 뉴시스. 2019년 1월 22일. 2019년 1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10월 19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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