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살인자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살인자 (영화) 문서를 참조하십시오.살인(殺人, 영어: homicide)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전반적인 행위이다. 고의적인 살인은 모살이라고 한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구분한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국가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행하는 사형도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때려서 죽이는 행위는 타살(打殺) 또는 박살(撲殺)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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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률 관계편집
3분법편집
고대 로마법 이래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람을 죽인 범죄를 모살(murder), 고살(manslaughter 또는 voluntary manslaughter),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의 세 가지로 나눈다. 과실치사죄는 살인고의가 없는 경우이고, 모살과 고살은 살인고의가 있는 경우이다. 모살은 사형 또는 종신형이 선고되며, 고살은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모살과 고살의 구별을 하지 않으며, 단일한 살인죄로 처벌하여, 모살도 감옥에 단 하루도 가지 않는 불구속 재판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고살인 경우에도 구속 재판에 사형을 받을 수 있다. 오랜 로마법 전통이래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이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는데 비해서, 너무 판사의 재량이 넓다는 비판이 있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방법/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방법도 구분하지 않는다.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판결의 특징은 선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살인미수죄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보통살인죄
- 대한민국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
-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살인죄, 자살교사, 방조죄
-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 대한민국 형법 제254조 미수범 처벌규정
-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예비, 음모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각주편집
- ↑ 2007도3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