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형법
형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 ·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 오상방위 · 과잉방위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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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殺人, 영어: homicide)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전반적인 행위이다. 고의적인 살인은 모살이라고 한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구분한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국가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행하는 사형도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때려서 죽이는 행위는 타살(打殺) 또는 박살(撲殺)이라고 한다.

법률 관계편집

3분법편집

고대 로마법 이래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람을 죽인 범죄를 모살(murder), 고살(manslaughter 또는 voluntary manslaughter),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의 세 가지로 나눈다. 과실치사죄는 살인고의가 없는 경우이고, 모살과 고살은 살인고의가 있는 경우이다. 모살은 사형 또는 종신형이 선고되며, 고살은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모살과 고살의 구별을 하지 않으며, 단일한 살인죄로 처벌하여, 모살도 감옥에 단 하루도 가지 않는 불구속 재판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고살인 경우에도 구속 재판에 사형을 받을 수 있다. 오랜 로마법 전통이래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이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는데 비해서, 너무 판사의 재량이 넓다는 비판이 있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방법/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방법도 구분하지 않는다.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판결의 특징은 선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