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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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중지미수와 대응되는 형법상의 개념으로 범죄의 실행에 개시는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범죄의 완료에 이르지 못한 것을 지칭한다.

착수미수편집

행위자가 범죄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기의 의사 이외의 사정에 방해되어 예정된 행위의 전부를 종료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실행미수편집

종료미수라고도 하며 예정된 행위를 전부 완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편집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