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9조 1항·2항).

주거침입죄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종래에는 이를 주거권(住居權)이라고 보고 특히 가장(家長)이 가지는 주거의 출입·수색의 허락권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까지 있었으나 근래에는 주거에 있어서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주거의 정의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건조물인 경우에는 그 주위의 대지(垈地)도 포함한다. '사람'의 주거란 타인의 주거, 즉 자기가 그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주거를 말한다. '간수한다'함은 사실상의 관리·지배를 뜻하고, 함부로 타인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 또는 물적인 시설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저택'이란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기 위한 건조물 및 그 주위대지를 말하며 현재 주거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에 한한다. '건조물'이란 공장·극장·창고 등과 같이 주거용이 아닌 건조물을 말한다. '점유하는 방법'이란 건조물 안의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한다. '침입'이란 주거자(또는 간수자·점유자)의 의사(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들어감으로써 기수가 된다(거동범).

위요지의 개념

이 부분의 본문은 위요지입니다.

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 시기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퇴거불응죄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즉 처음에 적법하게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비록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지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뿐이다. 퇴거요구에 받고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임대차가 해제된 임차인의 주거에 가옥 소유자가 명도를 요구하러 침입하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볼 수 없으나 채권자의 강제방문과 같이 그것이 사회상규상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때는 형을 가중한다(특수주거침입：320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판례

주거침입죄

• 남편의 부재 중 간통목적으로 처의 동의를 얻고 들어간 경우 -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사건
•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 초원복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건
•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얼굴만 들이 민 사건
• 주거침입죄 - 보호법익-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 사건
• 주거침입죄- 현행범 체포의 한계: 현행범을 추적하여 그 범인의 부의 집에 들어가서 동인과 시비 끝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 사례는 법률의 착오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판례이기도 하다.
• 주거침입죄 - 월정사 사건: 후에 권원을 상실하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는 한 점유가 인정되며, 위요지도 주거 또는 건조물에 포함된다.
• 주거침입죄-절친한 옆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간 사건-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 터미널 침입 사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에 해당된다.
• 대의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참석한 사건: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고 회사 경비원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한 것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
• 대학강의실 침입 사건: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강의실은 그 대학당국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관리업무나 강의와 관련되는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이지 널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 학생회관 침입 사건- 학생회관의 관리권은 그 대학당국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 그 침입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아예 정당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정보통신부 사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
• 대학교에 들어가 집회한 사건
• 권리실행으로 주거침입한 사건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 들어간 사건
• 고종사촌 집에서 돈 절취한 사건
•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 사건
• 해고를 다투는 근로자가 노조사무실에 들어간 사건
•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사건
• 타워크레인 사건
•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 성폭력방지법과 주거침입죄의 관계

퇴거불응죄

• 교회출입금지 사건: 사회통념상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 적법한 직장폐쇄 사건: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는 것은 퇴거불응죄가 된다.

같이 보기

• 위요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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