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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연령

만14세 이상 저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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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연령(刑事責任年齡)은 를 범한 것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형법에서 정한 나이를 말한다. 이 연령에 이르지 않은 아동은 개인의 정신적·도덕적 발육 상태에 관계 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각국의 법제편집

연령 국가
만 18세 이상   우루과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만 16세 이상   포르투갈,   마카오,   아르헨티나,   칠레,   쿠바
만 15세 이상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체코,   필리핀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베트남,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만 13세 이상   프랑스,   알제리
만 12세 이상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헝가리,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멕시코,   브라질,   스코틀랜드
만 10세 이상   영국,   홍콩,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네팔,   스위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 9세 이상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만 8세 이상   인도네시아,   케냐
만 7세 이상   인도[1],   파키스탄,   미얀마,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미국의 관습법(커먼로)
  •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형사처벌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2]
  • 미국의 상당수 주에는 책임연령에 관한 성문법적 규정이 없고, 책임연령 규정이 있는 주들은 제각각 책임연령을 규정하고 있다.(예. 노스캐롤라이나: 만 6세 이상, 콜로라도·캔자스·펜실베이니아: 만 10세 이상)[2]
  • 영국에서는 만 15세 미만은 소년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고, 만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구금·훈련 명령을 할 수 없다.[2]
  • 호주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고의를 넘는 악의(malice)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책임능력을 인정한다.[2]

유엔 아동권리협약편집

제40조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조문 비교편집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11조(형사책임나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 19 Schuldunfähigkeit des Kindes
Schuldunfähig ist, wer bei Begehung der Tat noch nicht vierzehn Jahre alt ist.
제19조(아동의 책임무능력) 범행 당시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없다.

— 독일 형법

(責任年齢)
第四十一条 十四歳に満たない者の行為は、罰しない。
제41조(책임연령)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일본 형법

第18條 未滿十四歲人之行為, 不罰。
제18조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중화민국 형법

第十七条 已满十六周岁的人犯罪,应当负刑事责任。
제17조 만 16세 이상의 자가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已满十四周岁不满十六周岁的人,犯故意杀人、故意伤害致人重伤或者死亡、强奸、抢劫、贩卖毒品、放火、爆炸、投毒罪的,应当负刑事责任。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가 고의살인, 고의상해를 범하여 사람을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간, 강도, 마약판매, 방화, 폭발, 독극물투입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