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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는 2019년 8월 9일 조국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이 발생한 사태이다. 주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 임명된 이후에는 기존의 반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로 확산되었다. 그러다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친 2019년 10월 14일, 조국은 임명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였다.[1]

조국 사태
Jo Guk (2017-05).jpg
법학자 조국의 모습
날짜2019년 8월 9일 ~ 현재
검찰 수사 중

전개편집

딸의 대학교 및 대학원 관련 논란편집

무시험 대학 입학 논란편집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국 딸이 세차례에 걸친 대학 입학 과정에서 모두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2] 청년과 그들의 부모세대인 50대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으며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는 계기를 제공했으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딸이 다녔던 입시학원 직원이 직접 출연하여 당시 관련 기록을 공개하면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할 당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부산대 의전원도 의학교육입문검사(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성적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김진태 의원 측은 "MEET는 주된 평가 항목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자기소개서가 실질적인 입학 신청서로서 논문이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장학금 지급 논란편집

조국의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부진으로 인하여 유급을 당했음에도 6학기 연속으로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발생하였으나[3]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측은 8월 26일에 "외부 장학금은 성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외부에서 정한 규정에 맞는 학생을 찾아 지급한다"고 하면서 조국 딸에 지급한 장학금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4]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기 1년 전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입학하였으며,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하면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 재단 ‘관악회’로부터 학기당 401만원씩 2회에 걸쳐 장학금을 받았다.[5]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통상 입학 후 1년 동안 한 학기 서너 과목을 듣는 환경대학원에서 이 학생(조국의 딸)은 첫 학기 3학점 한 과목을 들었다"며 "입시 준비할 시간을 가지려 했을 거라 짐작한다"고 밝히며,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하였다.[6]

논문 제1저자 논란편집

딸이 한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으로 유학반에 있던 2008년 12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쉽을 했던 경력으로 해당 연구소에서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7] 사실을 2010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는 내용으로 쓰여진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보수단체에서 조국과 조국의 딸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발하였다.[8] 당시 지도 교수는 "미국 유학을 갈 것이라고 해서 도움이 되게 선의로 해줬다"고 해명하고 당시 고려대학교 입학처 팀장은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오버 스펙"이라고 밝혔으나 병리학회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논문에 대해 "당시 규정에는 없었으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 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며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했으나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혀 논문을 직권 취소하면서 딸의 소속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것에 대해 "연구 수행 기관과 주된 소속 기관인 고등학교를 병기하는 게 적절했다"고 밝혔다.[9]

사문서 위조편집

동양대학교 총장이 "표창장 준 적이 없다", "봉사활동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 "일련번호나 박사학위 표기 형식이 다르다"는 등의 발언으로 딸이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악의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동양대학교 전,현직 관계자는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실명이나 비실명으로 출연하여 "총장이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학교가 위기를 맞을 수 있으니 그쪽에 줄을 서야 한다'고 말했다"거나 "표창장을 위임받아 만든다", "봉사활동하는 것을 봤다", "일련번호나 박사학위 형식이 다른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등의 내용을 말하면서 총장이 조국 딸을 며느리감으로 삼고 싶어 할 정도로 예뻐하여 사진을 갖고 다닌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인주로 찍은 표창장 칼라 복사본을 공개하고 동양대학교 총학생회장 등이 SNS에 총장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표창장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에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흑백으로 된 표창장 복사본과 함께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였다.[10] 피의자 소환 조사없이 기소한 것이 논란이 있자 "표창장에 표기된 날짜인 2012년 12월 6일로부터의 공소시효 7년"을 말하였으나, 사문서 위조 행사의 시점이 2년 이후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개입 비판이 있었다.[11] 이후 동양대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2013년 아들 이름으로 발행된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스캔한 뒤 그 안의 내용을 지우고‘영어프로그램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는 표창 내용을 워드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작성해 그 파일 위에 입히고 여기에 따로 보관하고 있던 총장 직인을 옮기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2014년 부산대학교 의전원 지원 때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사문서위조 행사죄를 추가하였다.[12]

사모펀드편집

조국 측이 "주식에 대해 잘 안다"고 밝혔던 5촌조카가 귀국할 때 검찰에 의해 횡령죄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으나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인수합병 전문가로 금융 사기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가 금융 수사를 주력으로 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무실을 배정받아 수사를 도왔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뉴스타파에도 자문해줬던 익명의 '제보자 X',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한다"는 평가를 받던 서울경제신문 기자, 5촌 조카의 지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현종화 등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특정한 의도로 검찰이 사건을 몰아간다"고 하면서 "터무니 없는 사건으로 정경심 교수는 도리어 피해자"라고 밝혔다.

증거인멸편집

동양대학교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하여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하여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자 유시민알릴레오에서 "증거인멸이 아니라 검찰이 어떻게 장난칠지 모르니 자기방어 목적의 증거보존용"이라고 밝혀 논란이 있었으며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은 KBS와의 인터뷰한 내용이 "취지와는 정반대로 보도될 뿐만 아니라 인터뷰 직후 조사를 위해 찾았던 검찰에서 해당 기자로부터 인터뷰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심 끝에 유시민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교수의 요청으로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왔으나 법학 지식이 부족하여 조사받을 때 "그게 바로 증거인멸"이라는 검찰의 말에얼떨결에 인정하여 마치 증거인멸을 인정한 것처럼 알려졌으나 애초에 증거인멸할려면 영주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과정에 버리거나 했을 것이다"고 하면서 "증거인멸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동양대학교 관계자는 "학교 건물 구조를 알면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해당 연구실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과 같은 곳에 있으며 CCTV 촬영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몰래 반출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임명 지지 측 집회편집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편집

2019년 9월 16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개최되고 있다.[13] 주최 측은 7차 집회에 2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하였으며, [14] 8차 집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인 3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하였다.[15]

단위: 명
회차 날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1차 9월 16일 알 수 없음 800+
2차 9월 17일 600+
3차 9월 18일 1,000+
4차 9월 19일 1,000+
5차 9월 20일 3,000+
6차 9월 21일 5,000+ 35,000+
7차 9월 28일 알 수 없음 2,000,000+
8차 10월 5일 3,000,000+
9차 10월 12일 알 수 없음

검찰 개혁 시민 참여 문화제편집

2019년 10월 9일, 여의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검찰 개혁 시민 참여 문화제 '우리가 조국이다'가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의 정치유머게시판 회원들로 이뤄진 '북유게사람들'의 주최로 개최되었다.[16]

단위: 명
회차 날짜 검찰 개혁 시민 참여 문화제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1차 10월 9일 알 수 없음 3,000+

임명 반대 측 집회편집

광화문 광장 집회편집

2019년 10월 3일, 한기총이 주최한 애국 기도회와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등이 주최한 집회 참가자가 광화문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모이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되었다.[17] 주최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인 3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하였다.[18][19]

단위: 명
회차 날짜 광화문광장 집회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1차 10월 3일 알 수 없음 3,000,000+
2차 10월 9일 2,000,000+

대학생 촛불 집회편집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8월 23일부터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20] 이어서 연세대학교도 9월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하였다.[21] 또한, 각 대학의 촛불집회 집행부가 연합 집회를 제안하였고, 이후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50여개 대학교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 집행부가 구성되었다.[22] 그리고 10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하였다.[23] 한편, 서울대학교 집회 추진 위원회는 대학생 연합 집회 대신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여하였다.[24]

단위: 명
회차 날짜 대학생 연합 집회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1차 10월 3일 알 수 없음 5,000+
2차 10월 12일 5,000+
단위: 명
회차 날짜 서울대학교 집회 날짜 고려대학교 집회 날짜 연세대학교 집회 날짜 부산대학교 집회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1차 2019년 8월 23일 알 수 없음 500+ 2019년 8월 23일 400+ 500+ 2019년 9월 19일 알 수 없음 250+ 2019년 8월 28일 알 수 없음 100+
2차 2019년 8월 28일 800+ 2019년 8월 30일 알 수 없음 100+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2019년 9월 2일 300+
3차 2019년 9월 9일 500+ 2019년 9월 6일 150+ 2019년 9월 9일 70+
4차 2019년 9월 19일 500+ 2019년 9월 19일 200+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인사청문회편집

여론 조사편집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편집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전편집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6]

조사 의뢰 조사 기관 조사 기간 응답 인원 임명 찬성한다 임명 반대한다 모름 · 무응답 참고
에스에이컨설팅 8월 26일 ~ 8월 28일 1,002명    35.4%    60.4%    4.1% [27]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공정 8월 27일 1,008명     33.5%      61.6%   4.9% [28]
천지일보 리서치뷰 8월 27일 ~ 8월 29일 1,000명     38.1%    55.0%     6.9% [29]
한국갤럽 8월 27일 ~ 8월 29일 1,004명       27.0%      57.0%     16.0% [30]
tbs 리얼미터 8월 28일 502명      39.2%    54.5%    6.3% [31]
YTN 8월 30일 504명      42.3%     54.3%   3.4% [32]
tbs 9월 3일 501명      46.1%     51.5%    2.4% [33]
한국사회여론연구소 9월 4일 1,019명    40.4%    55.4%    4.3% [34]
tbs 리얼미터 9월 5일 501명    40.1%     56.2%    3.7% [35]
천지일보 리서치뷰 9월 7일 1,000명    50.8%     47.1%    2.1% [36]
tbs 리얼미터 9월 8일 503명     45.0%     51.8%   3.2% [37]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편집

조사 의뢰 조사 기관 조사 기간 응답 인원 임명 잘했다 임명 잘못했다 모름 · 무응답 참고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9월 9일 501명       46.6%   49.6%    3.8% [38]
KBS 한국리서치 9월 10일 ~ 9월 11일 1,000명      38.9%    51.0%   10.1% [39]
MBC 코리아리서치 9월 14일 ~ 9월 15일 1,009명     36.3%      57.1%     6.6% [40]
쿠키뉴스 조원씨앤아이 9월 15일 ~ 9월 17일 1,002명      38.6%     55.5%    5.9% [41]
tbs 리얼미터 9월 18일 504명    35.3%     55.5%     9.2% [42]
한국갤럽 9월 17일 ~ 9월 19일 1,000명     36.0%     54.0%   10.0% [43]
아시아투데이 알앤써치 9월 20일 ~ 9월 21일 1,065명      41.9%     54.3%    3.8% [44]
경향신문 한국리서치 9월 29일 ~ 10월 1일 1,000명      42.0%     54.2%    3.8% [45]
연령별 · 지역별 세부 결과

연령별 세부 결과편집

KBS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MBC ·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연령별 임명 잘했다 임명 잘못했다 모름 · 무응답 연령별 임명 잘했다 임명 잘못했다 모름 · 무응답
20대   30.4%     42.7%       26.9% 20대       29.0%      57.3%     13.8%
30대    50.6%      37.4%     12.0% 30대     54.0%    40.2%    5.7%
40대      57.4%      36.8%    5.8% 40대      45.6%    50.8%    3.6%
50대     37.5%     57.7%   4.8% 50대      36.9%     57.5%    5.6%
60대 이상     24.7%     70.1%   5.2% 60대 이상     22.8%       71.9%   5.3%

지역별 세부 결과편집

KBS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MBC ·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지역별 임명 잘했다 임명 잘못했다 모름 · 무응답 지역별 임명 잘했다 임명 잘못했다 모름 · 무응답
서울     40.6%    50.5%     8.9% 서울     36.4%     56.2%    7.5%
인천 · 경기      38.8%     53.9%     7.3% 인천 · 경기     35.6%      59.3%   5.1%
대전 · 세종 · 충청      41.6%    50.7%    7.7% 대전 · 세종 · 충청     32.0%     58.0%   10.0%
광주 · 전라     58.1%      23.9%     18.0% 광주 · 전라     55.7%     33.8%    10.5%
대구 · 경북     23.1%     64.9%     12.0% 대구 · 경북    20.3%       75.9%    3.8%
부산 · 울산 · 경남     32.8%     56.3%    10.8% 부산 · 울산 · 경남    35.0%     58.4%     6.5%
강원 · 제주    39.8%     44.5%     15.7% 강원 · 제주       48.8%       48.8%    2.4%
조사 의뢰 조사 기관 조사 기간 응답 인원 장관직 유지해야 한다 장관직 퇴진해야 한다 모름 · 무응답 참고
CBS 리얼미터 10월 11일 500명     40.5%     55.9%    3.6% [46]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편집

조사 의뢰 조사 기관 조사 기간 응답 인원 사퇴는 잘한 결정이다 사퇴는 잘못된 결정이다 모름 · 무응답 참고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10월 14일 502명     62.6%       28.6%     8.8% [47]
한국갤럽 10월 15일 ~ 10월 17일 1,004명      64.0%      26.0%   10.0% [48]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검찰 수사편집

조사 의뢰 조사 기관 조사 기간 응답 인원 검찰 수사 정당하다 검찰 수사 과도하다 모름 · 무응답 참고
YTN 리얼미터 9월 6일 502명     52.4%    39.5%    8.1% [49]
KBS 한국리서치 9월 10일 ~ 9월 11일 1,000명   49.8%     41.2%     9.0% [50]
MBC 코리아리서치 9월 14일 ~ 9월 15일 1,009명      66.3%   30.0%    3.7% [51]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9월 24일 501명     42.7%       49.1%    8.2% [52]
UPI뉴스 & UPI뉴스+ 리서치뷰 9월 27일 ~ 9월 30일 1,000명     52.0%      42.0%    6.0% [53]
경향신문 한국리서치 9월 29일 ~ 10월 1일 1,000명   49.6%       46.7%    3.8% [54]
CBS 리얼미터 10월 4일 501명       49.3%      46.2%   4.5% [55]

임명 지지 측 논란편집

검색어 및 댓글 조작 논란편집

윤석열 검찰총장 저주 부적 및 인형 논란편집

트위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저주를 담은 주술적 행위가 유행하면서 논란을 빚었다.[56]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저주 부적을 만들거나, 저주 인형을 만들고 바늘이나 압정 등으로 찔러 저주를 퍼붓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 관계자는 "저주의 행위를 온라인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인 만큼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57]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검사 인신공격 논란편집

트위터페이스북 등에서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한 여성 검사를 조국 장관의 전화를 받은 검사로 오인해 해당 검사의 신상 정보를 유출시키고 해당 검사의 외모 및 성적 비하를 하는 등 사이버 테러를 일으키면서 논란을 빚었다.[58][59] 해당 검사는 조국 장관과 통화한 인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검사를 현재 공격하는 글들은 허위사실유포와 이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 등 모두 범죄수준"이라고 밝혔다.[60]

아동 학대 논란편집

9월 30일, 주권방송에서 아동 11명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로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적인 동요를 부르게 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10월 7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자유법치센터 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61] 또한, 자유한국당도 아이들을 정치 선전 도구로 활용한 거라며 아동학대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진 변호사는 "아동들을 정치적인 방송에 동원해서 검찰이나 야당을 비하하는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거세지자 주권방송 측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62]

임명 반대 측 논란편집

조국 동생 조권 측의 검찰 언론 고발편집

조국 동생 조권 측의 지인이, 검찰 측이 조사를 행하던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당사자와 그 지인들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고발했다. 해당 내용은 조권 측의 지인이 김어준 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을 참조. 인터뷰 내용 제공 언론사.[63]

헌금 요구 논란편집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헌금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64]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10월 9일 광화문 집회에서도 "가장 기쁜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이라고 발언하며 또다시 헌금을 요구하였다.[65]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무단 침입 및 훼손 논란편집

10월 3일, 광화문 집회 도중 출입이 제한된 구역인 사적 171호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에 참가자 30여명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음식물을 섭취하고 문화재를 훼손해 논란을 빚었다.[66] 이후, 종로구청은 해당 참가자들을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67]

반응편집

국민편집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각각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지지'가 오르기도 했다.[68][69]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반대하는 국민들이 서로 맞불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국론 분열이 매우 심각해진 모습을 보였다.[70]

대학교편집

2019년 9월 5일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법무부장관 임명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71][72] 한편 집회 주최 측은 일부 외부 세력이나 특정 정당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의 학생증, 졸업증명서 등을 확인 받아야 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73] 한편, 9월 19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 290개 대학의 전·현직 대학교수 3,396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였다.[74][75] 이에 맞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교수 4,090명의 이름으로 시국선언문이 발표되었다.[76]

문학계편집

10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설가 황석영공지영, 시인 안도현 등 작가 1,276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의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77] 작가들은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다시 자의적인 공권력의 폭주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불안과 분노를 함께 느낀다"며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촛불 민심의 명령이란 점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에 나섰다"고 밝혔다.[78]

정치권편집

더불어민주당편집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발언하며, "조국 장관과 함께 법무와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79]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자세로 심기일전해 임할 것"이라고 발언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며,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80][81]

자유한국당편집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이며, 오늘 대한민국법치주의사망했다"고 논평을 내놓으며 비판했다.[82] 임명 다음 날인 9월 10일,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발언하며, "문 대통령은 자신과 한 줌 주변 세력을 위해 자유와 민주, 정의와 공정을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반칙과 특권, 불의가 횡행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고 발언하며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했다.[83] 회견 종료 후, 곧바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나 비공개 회동을 가지며 반문반조 야권연대 구축을 논의했다.[84][85] 9월 11일에는 박인숙 의원이 "범죄 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면서 '개혁'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발언하며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진행하였다.[86] 이후, 자유한국당국회광화문 광장 등에서 집회를 이어갔으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펼쳤다.[87][88] 9월 16일,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발언했다. 이후,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애국가를 틀으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로는 사상 최초로 삭발식을 진행하였다.[89]

바른미래당편집

바른미래당은 "국론 분열의 표상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뒤통수권자'가 되기로 한 것인가"라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국정 전면에 내세운 ‘평등· 공정· 정의’의 간판을 당장 떼라"라고 날을 세웠다.[90]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임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일어설 것"이라고 발언했다.[91] 임명 다음 날인 9월 10일,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인 상태가 아니다"며, "지금부터 국민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이 같고, 그렇다면 딱히 협력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92]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9월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과 관련해 "다른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정당 간 연대로 정치화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진영 싸움으로 발전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발언했다.[93] 결국 바른미래당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비당권파 간의 내홍이 재개되었다.[94] 같은 날, 정병국 의원은 "손학규 대표는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는 사퇴의 조건을 내걸었다"며, "지금 추석은 지났고 우리당의 지지율은 5.2%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또한, 당헌·당규상 자진 사퇴 외에 손 대표를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치는 당헌·당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만약 손학규 대표가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95] 한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부산시당을 중심으로 '반조국 연대'를 처음으로 결성했다.[96][97]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편집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라며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98] 그러면서 유성엽 대표는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일단 '조국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발언했다.[99]

정의당편집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100]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이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존중한 핵심 이유는, 지난 20년간 좌절과 실패로 점철된 사법개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다"라고 발언했다.[101] 한편, 당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102]

민주평화당편집

민주평화당은 "여당과 청와대가 총동원돼 엄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를 임명 강행한 상식 밖의 결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도대체 흠 많고 탈 많은 조국 후보자로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103] 정동영 대표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자를 장관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분명 무리수"라고 밝히는 한편, "장관 자리 하나를 두고 한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된 것은 분명 비정상이며, 올바른 정치의 길이 아니고 국민께 유익하지도 않다"고 발언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을 제안하자,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평화당은 관심이 없다"며 "국정조사라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평화당은 오로지 민생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밝혔다.[104]

이외 인물편집

8월 2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촛불 집회에 대하여 "뒤에서 자유한국당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거라고 본다"며, 왜 마스크를 쓰고 집회하냐고 발언하여 논란을 빚었다.[105][106] 9월 10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됐다"며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비리 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쳤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조국을 향한 분노는 문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되어서 '이게 나라냐'며 들었던 국민의 촛불이 '이건 나라냐'라며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진행하였다.[107]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오경묵 (2019년 10월 14일). “조국, 법무장관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 《조선일보. 2019년 10월 14일에 확인함. 
  2. 김진태 “조국 딸, 시험 안 보고 ‘트리플 크라운’ 이뤘다”
  3. "조국 딸, 2번 낙제하고도 3년간 1200만 원 의전원 장학금 받아". 2019년 8월 19일. 2019년 8월 23일에 확인함. 
  4. YTN 등이 보도
  5. “조국 딸 서울대 장학금 802만원…지도교수 “추천한 적도 없고, 몰랐다””. 2019년 8월 22일. 2019년 8월 23일에 확인함. 
  6. “분노한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딸의 행태 보며 무슨 생각했나...조국에게 묻고 싶다". 2019년 8월 23일. 2019년 8월 23일에 확인함. 
  7. “고교생 2주인턴 열심히했다고 논문1저자? 조국 딸에 생긴 일”. 2019년 8월 20일. 2019년 8월 23일에 확인함. 
  8. “대입 특혜 논란 휩싸인 ‘조국의 딸’…부메랑 맞는 ‘조국의 입’”. 2019년 8월 20일. 2019년 8월 23일에 확인함. 
  9. 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직권 취소…연구부정행위"
  10. 검찰, 조국 부인 '사문서 위조' 전격 기소
  11. 檢, 조국 아내 기소에…與 "정치 검찰" vs 野 "임명 철회해야"
  12. "영화 ‘기생충’처럼 표창장 위조했다”
  13. 김훈남, 오문영, 유효송 (2019년 9월 28일). “조국놓고… 서초동 촛불 맞불”. 《머니투데이. 2019년 9월 28일에 확인함. 
  14. 이재동 (2019년 9월 28일). "검찰개혁" 대규모 촛불집회…주최측 "200만명 참가". 《연합뉴스TV. 2019년 9월 28일에 확인함. 
  15. 장혜원 (2019년 10월 5일). "300만명 모였다" 검찰개혁 서초동 촛불집회 '서초역~교대역' 가득 차”. 《세계일보. 2019년 10월 5일에 확인함. 
  16. 탁지영 (2019년 10월 9일). "우리가 조국이다" 여의도서 '검찰 개혁' 집회 열려”. 《경향신문. 2019년 10월 9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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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오은선 (2019년 10월 3일). '300만명' 모인 '조국 OUT' 집회…"대한민국 지키러 왔다". 《파이낸셜뉴스. 2019년 10월 3일에 확인함. 
  19. 조문규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보수 대규모 집회…“조국 사퇴””. 《중앙일보. 2019년 10월 3일에 확인함. 
  20. “고려대생 500명·서울대생 500명 집회 “조국 딸 입학 특혜 진상규명을””. 2019년 8월 23일. 2019년 8월 23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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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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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국 정기(정례)조사 정당지지도 8월 4주차 주간집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19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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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전국 정기(정례)조사 정당지지도 9월 1주차 주간집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19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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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전국 정당지지도 국정운영평가 및 현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19년 9월 11일. 
  51. “전국 정기(정례)조사 정당지지도 대통령선거 국정 운영 평가,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정치 및 사회현안 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19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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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