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Kangyg99/작업장/대한민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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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해방이후 3년간의 미국, 소련의 신탁통치 중 신탁통치 후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간의 치열한 항쟁을 거쳐 김구,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시작했다. 광복 이후 군정기를 거쳐 한반도 이남의 대한민국(남한)과 한반도 이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나뉘게 되었다(1948년 이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한민족의 역사에 관해서는 한국의 역사를 참조하라). 이에 따라 역사 부분도 둘로 나뉜다. 이 부분은 그 중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룬 부분이다.

한국은 태평양 전쟁에서의 연합군의 승리로 1945년 8월에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정책과 좌∙우익 세력의 갈등으로 인해 남북이 분단되어 통일 국가를 세우지 못하였다. 특히,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고 기반시설은 대부분 초토화되어 남북 사이의 상호 불신이 깊어 갔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참상을 복구하고 1960년대 이후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이룩하며 북한의 경제 수준을 추월하는 등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변모하였다. 광복 후에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이는 커다란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농업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 다시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도 많이 변하였다. 4∙19 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 수많은 민주화 운동으로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가 점차 극복되고, 사회의 민주화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광복 이후에는 학문 활동이 활발해지고 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화가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가치관의 혼란과 전통문화의 위축 현상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민주화와 더불어 문화의 다양화가 촉진되고, 반도체 등 몇몇 과학 기술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정치사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험난한 여정의 연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1919년 3.1 운동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포함해 여러 독립 운동 세력들이 치열한 독립 운동을 전개 하였으나 "자유시 참변" 이후 역량은 많이 쇠퇴한 상황이었다. 임시정부의 경우 "광복군"을 조직하여 연합군에 참여해 보려 하였으나 한줌도 안되는 권력다툼 속에 인원도 극소수일 뿐 아니라 실제 일본군과 전투 기록은 전무했다. 공산계 포함 국외의 망명단체나 조선 내부적으로 독립을 쟁취할 역량은 부족했고 연합군(정확히는 미국과 소련)의 공세에 의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해방을 맞이한다. 이후 들어온 미·소 양 국가는 한반도를 분할하여 한국에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통치하였으며 이는 결국 남북에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야 만다. 전후에는 정치, 경제가 모두 혼란에 빠졌다. 이후 군부 독재가 시작되며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기는 하나, 정치적으로는 계속 억압된 상태였기 때문에 민중의 민주화 요구는 계속되었다. 결국엔 군부가 물러나고, 민간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민주화에 시동을 걸었으며 경제적으로도 IMF 위기라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전두환 정권 시절까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엄령을 자주 선포하였고, 정부가 약화될 때마다 군부에 의한 쿠데타 발생하였다. 독재 정권 하에서는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하였다.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대통령 간접선거제도를 채택하고,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민주화 요구에 대해 가차없는 탄압이 자행되었다. 각계 각층의 대중들이 참여한 1987년 6월의 민주 항쟁으로 대통령 직접선거제도를 공약한 6.29 선언을 이끌어 내어 이후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시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임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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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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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국새 문장
표어	대한독립만세 大韓獨立萬歲
국가	애국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목상 영토
수도	서울(정식 수도) •임시정부 소재지• 상하이 1919-1932 항저우 1932-1935 자싱 1935 난징 1935-1937 창사 1937-1938 광저우 1936-1939 치장 1939-1940 충칭 1940-1945 서울 1945-1948
정치
정치체제	공화제 의원내각제 (1919) 대통령제 (1919~25) 의원내각제 (1925~27) 집단지도체제 (1927~40) 주석제 (1940~48)
임시 대통령 국무령 주석 부주석	이승만 (1919~25) 이동녕 (1927~33) 김구 (1940~47), 이승만(1947~48) 김규식(1940~47)
입법부	임시 의정원
역사
• 독립선언 • 임시헌장 공포 및 상해임시정부 수립 • 한성정부 수립 • 임시정부 통합 • 임시헌법 공포 • 한국 광복군 창설 • 대일선전포고 • 광복 • 정부수립 선포 및 임시정부 해산	1919년 3월 1일 1919년 4월 11일 1919년 4월 23일 1919년 9월 11일 1919년 9월 11일 1940년 9월 17일 1941년 12월 10일 1945년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지리
면적	220,951 km2
인문
공용어	한국어
인구
1919년 어림	약 20,000,000(3월 1일 기준)
경제
통화	원(圓)
기타
현재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임시 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영어: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19년 ~ 1948년)는 1919년 3월 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 13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망명 정부이다. 같은 해 9월 11일에는 각지에 설립된 임시정부들을 흡수·통합하여 통합임시정부로 발전하였다. 줄여서 임정(臨政)이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요인이었던 이승만은 광복 후 수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계승 의지가 수록되었다.

명칭

대한민국 임시 정부라는 이름은 고종 황제가 창안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채용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라는 이름은 1919년 4월 10일 임시 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정해졌다. 국호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신석우 선생이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하니, 여운형 선생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 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신석우 선생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자 다수가 공감하여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8조와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같은 해 9월 11일 위 임시헌장을 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 제7조에 공히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밝히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확인하였다.

임시정부가 사용한 이 이름은 훗날 1948년 7월 소집된 제헌국회가 새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면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계승의식을 천명하였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은 당시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간주하여,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1987년 12월 29일 9차 개헌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계승의식을 명문화하였다.

설립 과정

설립의 준비

상하이는 교통이 편리하고 쑨원이 이끄는 광동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조계가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있었다. 독립지사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프랑스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 조계에 살면서 활동을 펼쳐나갔다. 이런 까닭에 독립지사들이 상하이로 몰려들었다. 1918년 조직된 신한청년당은 1919년 1월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여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상하이는 3·1 운동의 진원지이기도 하였다.

상하이의 독립지사들은 1919년 여름부터 더욱 민활하게 움직였다. 신규식을 비롯하여 서병호, 여운형, 조동호, 박찬익, 선우혁 등은 한국과 만주, 연해주, 미주에서 몰려드는 지사를 맞이하기에 바빴다. 상하이의 독립지사들은 프랑스 조계를 중심으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숙소를 마련해 주고 고려교민친목회를 조직하여 교민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망을 만들었다. 이 무렵 만주와 연해주의 이동녕, 이시영, 김동삼, 신채호, 조성환, 조소앙 등 명망 높은 독립지사가 상하이로 와서 자리를 잡았고, 한국에서 현순, 손정도 등이 이곳으로 파견되었다.

상하이시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자취

신한청년당은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약속받을 것을 결의하고 김규식 등을 대표단으로 파견한다. 프랑스에 도착한 김규식은 신한청년당과 전파통신으로 교신하였고, 신한청년당은 로비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여 송금해주었다. 김규식의 파리강화회의 파견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를 마련한다.

출국 전 김규식은 신한청년당 당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독립 시위를 벌일 것을 주문하였다.

파리에 파견되더라도 서구인들이 내가 누군지 알리가 없다. 일제의 학정을 폭로하고 선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국내에서 독립을 선언해야 된다. 파견되는 사람은 희생당하겠지만 국내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해야 내가 맡은 사명이 잘 수행될 것이다.

그의 주장에 고무되어 신한청년당은 국내에 사람을 파견하여, 함태영, 조만식 등의 민족지도자를 만나기도 했다. 김규식의 부인 김순애는 배를 타고 국내에 잠입하여 애국부인회 결성을 추진하였다. 함태영을 만나 국내 독립운동 방법을 의논하였으나 체포되어 투옥될 경우 해외에서 활동하는 남편의 활동에 타격을 줄수 있다는 함태영의 설득으로 김순애는 다시 상하이로 귀환하였다. 그의 독립 시위 주문은 3·1 만세 운동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3·1 운동 직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의결 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내외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다. 그러나 고종과 순종이 건재하고 있어서 망설이는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1919년 3·1 운동 후 독립운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내외에서 정부수립계획이 진행되었다. 당시 상하이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결집되어 있었다.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한 이들은 독립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듭했다. 먼저 임시정부 수립론이 대두되었는데 조선총독부에 맞서 민족의 망명정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그러나 여운형 등은 정부를 조직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보고 당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난 뒤에 정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것은 먼저 정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에 묻혔다.

설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1919년 10월 11일). 앞줄 왼쪽부터 신익희, 안창호, 현순. 뒷줄 김철, 윤현진, 최창식, 이춘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수반 이승만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에서 각 지역의 교포 1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 후 22일엔 2차의정원 의원 57인이 참석하여 국내의 8도 대표와 러시아, 중국, 미주 등 3개 지방대표가 각각 지방선거회를 통해 의정원 의원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를 선출했다. 의정원은 법률안 의결, 임시대통령 선출 등 국회와 같은 기능을 했다. 1919년 4월10일 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군무총장에 이동휘, 재무총장에 최재형, 법무총장에 이시영, 교통총장에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3일 정부수립을 선포했다.(그러나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주장도 있다.)

같은 시기에 경성(서울)에서는 한성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연해주에서도 대한국민의회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자연스레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통합문제를 제기하였다. 통합교섭은 대한국민의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현실적으로 국내와는 연락을 할 수 없었고 미국에 있는 이승만과도 상의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대한국민의회의 대표로 선정된 원세훈이 상하이로 와서 교섭을 벌였다. 양쪽 모두 정부의 위치를 자기 지역에 두되 산하의 부서만 양쪽에 배치하자는 주장을 폈다.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열망도 높았다. 결국은 상하이 임시정부에 통합되었다.

설립 참여자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당시의 참여자는 신한청년당원인 여운형, 손정도, 조소앙, 김철, 선우혁, 한진교, 신석우, 그리고 현순, 신익희, 조성환, 이광, 최근우, 백남칠, 김대지, 남형우, 이시영, 이동녕, 조완구, 신채호, 진희창, 신철, 이영근, 조동진, 김동삼, 김규식 등 30인이었다.

그 밖에 김구, 이동녕, 신규식 등이 설립에 참여하였고, 안창호, 이동휘, 이승만 등이 1919년 4월에서 9월 사이에 임정의 영수로 임명되어 상하이로 출입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고종 황제의 다섯째 아들이자 한 때 황태자 후보로 거론되었던 의친왕 이강이 임시 정부에 밀서를 보내, 참여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는 1919년 11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 탈출하기 위하여 상복 차림으로 변복하고 만주 안동현에까지 갔으나, 일본군에 발각되어 강제 송환되었다. 그는 임시 정부에 보낸 밀서에서 "나는 차라리 자유 한국의 한 백성이 될지언정, 일본 정부의 친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한인들에게 표시하고, 아울러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에 몸바치기를 원한다."라고 썼다.

정치 활동과 독립운동

초기 활동

1919년 9월 17일 제6차 임시의정원 폐원식 기념 사진.

초기 임시정부는 내무총장 안창호의 주도로 연통제(국내의 비밀행정조직망)와 교통국(임시정부 통신 기관)을 조직하는 한편 독립신문을 발행하였으며, 각종 외교 선전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애국공채 발행과 국민 의연금을 통해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승만과 안창호가 독립운동의 방략상으로 대립하였으며, 이념적으로도 국무총리인 이동휘는 사회주의 혁명을 부르짖었고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여 서로 충돌하였다. 임시정부 내의 사회주의자들은 안병찬, 여운형을 중심으로하는 이르쿠츠크파와 이동휘를 중심으로하는 상하이파, 그리고 김준연을 중심으로 하는 엠엘파(ML)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다.

1920년 12월 8일 이승만이 대통령 취임을 위해 상하이로 들어오자 독립운동가들은 이승만의 독단적인 구미 위원부 설치 건과 국제연맹 위임 통치 건에 반대하였는데, 특히 러시아 연해주 거류 동포사회에서 조직된 대한국민의회가 임시정부에 통합되며 그들의 대표로 국무총리가 된 이동휘는 미국교포의 독립자금을 축내며 외교운동으로 신탁통치를 주장하는 이승만이 대통령을 맡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며 국무총리직을 사임하였다.

이동휘가 사임하고, 이승만에 반대하는 신채호 등이 이탈하자 임시정부는 혼란에 빠졌다. 안창호는 코민테른 자금을 임시정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이동휘는 고려공산당을 만드는데 이 자금을 사용하여 이승만을 견제하였다. 이승만은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불가해지자 다시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반임시정부적인 군사통일 촉성회의 국민대표회의 개최 주장이 호응을 얻자 임시정부는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하여 안창호와 김규식이 내각에서 사퇴하였다.

창조론, 개조론 논쟁

 국제공산당 자금사건 및 국민대표회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21년 임시정부는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혁명자금 200만 루블을 지원받았는데, 그가 보내온 40만 루블과 20만 루블을 수령한뒤, 자금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동휘는 한형권, 김립을 보내 60만루블을 수령해 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동휘 등은 임시정부에 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김구는 이동휘 일파를 추격하여 김립을 암살하고 이동휘, 한형권 등을 비롯한 임시정부 내 사회주의자들을 모두 추방하였다.

1923년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에 각지의 2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의 해체와 재건을 주장하는 창조파와 임시정부의 개혁을 주장하는 개조파로 분열되어 결국 아무런 결실을 얻어내지 못하였으며 내무총장 김구는 유명무실해진 국민대표회의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재중국청년동맹, 주중국청년동맹 두 공산계열 단체가 경쟁했으며, 좌우 통일을 위하여 안창호 등에 의해 유일독립당촉성회가 결성되었으나 사회주의 계열과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해산되는 등 양자의 분열을 거듭하였다.

일본측 문건 빼돌리기

임시정부에서 심어둔 공작원들은 여러 번 일본 영사관이나 조선총독부의 문건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들 공작원들은 목숨을 걸고 적지에 침투하여 조선총독부의 자료들을 빼돌렸고, 총독부나 일본 영사관 내에 근무하는 친일파들을 설득, 포섭하여 문건을 빼돌렸다.

청산리 전투 직후 일본군의 문건 내용을 청취한 박은식은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저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남겼다. '우리 사령부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적군(일본군)의 사상자가 천6백여 명이었고, 중국 관청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군의 사상자는 천 3백여 명이었다. 일본 영사관 비밀 보고서에 의하면 이도구 전투들에서 카노 연대장, 대대장 2명, 소대장 9명, 하사 이하 군병 사망자가 9백여 명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했다. 이범석 역시 일본군의 기밀을 훔쳐낸 사실을 자신의 회고록 우둥불에 기록하였다.

“

도전이 말등에 실고 있던 마대 속에 드른 쇠통 속에서 우리는 휘황찬란한 빛나는 금쪼각 같은 귀중한 물건을 찾아냈으니, 그것은 도전이가 쓴 지 얼마 안되는 보고서로 봉투에 부친 풀이 아직도 채 말으지 않은 채로 있었다. 이것은 가납 연대장에게 보고하는 문건이었으나 도리혀 우리에게 적정을 알게 하는 좋은 보고가 되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제에 의해 많은 임정 파견원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집단지도체제로의 개편과 임시정부의 위기

1925년 이승만이 임시의정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뒤이어 취임한 박은식은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고친 뒤 사임하였으며, 초대 국무령 이상룡이 서간도에서 상하이로 왔지만 내각 조직에 실패하여 다시 서간도로 돌아갔다. 그 뒤, 1925년 2월 양기탁을 국무령에 천거하였으나 사퇴하였고 5월 안창호를 국무령으로 천거하였으나 사양하여 의정원의장 이동녕이 국무령을 맡게 되었다. 홍진이 제3대 국무령으로 뽑혀 진강으로부터 상하이에 와서 취임하였으나 역시 내각 조직에 실패하였다.

1927년 12월 이동녕의 권유로 김구가 국무령에 선출되었으며, 김구는 국무령제를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로 개편하였다. 1928년 이동녕을 국무령으로 추대하고 김구는 내무부를 맡아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지도권을 행사하였다.

1921년 이후 임시정부는 연통제, 교통국과 같은 국내 비밀행정조직망의 파괴와 외교 선전활동의 무성과, 심각한 재정난 등으로 오랜 침체기를 겪었다. 인원도 줄어들어 초창기에 천여 명에 달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수십 명으로 감소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밀정을 파견하여 임정 요인에 대한 체포, 납치, 암살 공작을 단행하였고, 김희선, 이광수, 정인과 같은 자들은 친일파로 변절하여 국내로 돌아가버렸다.

한인애국단과 임정의 극복노력

김구는 국내, 만주와 연락이 되지 않자 미주 동포들에게 편지를 써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였다. 시카고의 김경이 이끄는 공동회, 하와이의 안창호를 비롯한 여럿, 미주에서는 국민회를 중심으로 김호 등, 멕시코의 김기창과 이종오, 쿠바의 임천택 등, 동지회의 이승만을 비롯한 여럿이 모금에 참여해 주었다. 이러한 미주 동포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1931년 김구는 보다 직접적인 항일 투쟁을 추진하기 위해 특무 조직인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김구는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을 시켜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암살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이덕주와 유진식을 국내로 파견하여 조선총독 암살을 지시하였으며, 유상근과 최흥식을 만주로 파견하여 관동군 사령관, 관동청 총재 등의 암살을 지시하였다. 이어 상하이사변이 터지고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승전기념 및 천장절 행사가 열리자 윤봉길로 하여금 폭탄을 던지게 하여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비롯한 일본군 고관들을 암살하였다.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의 주모자로 수배된 김구는 상하이를 떠나서 숨어지내야 했으나 남경으로 옮긴 중화민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김구와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피신한 김구는 1933년 중화민국의 장제스를 만나 항일 전선 협력에 합의한다.

이 무렵에 양기탁이 1933년 국무령에 선출되어 1935년까지 재직한다. 1933년 3월 6일 제25회 의정원 회의에서 국무 위원의 사표 제출 문제는 조소앙 (외무)·조완구(내무)·김철(재무) 3 명의 경우 수리 하고 이동녕 (법무)·김구 (군사)는 반려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따라서 집단 지도 체제 에 따라 국무위원을 11명으로 증원 하였다. 유임된 이동녕·김구 외에 이유필 (면직) ·조성환 (무임소)·이승만 (무임소)·윤기섭(군사, 김구 후임)·김규식(외무, 신익희 후임 6. 21)·차이석(내무)·최동오 (법무)·신익희 (외무)·송병조 (주석) 9명이 국무위원으로 추가 보궐 선임되었다.

1934년 1월 3일 국무위원 개선에 앞서 송병조 주석의 정무와 예산 관계의 정무 보고가 있었다. 여기서 신익희와 윤기섭의 사표가 수리 되어 국무위원이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 결정 되었다. 후보 12명을 선거한 결과 양기탁 (주석)·송 병조 (재무)·조소앙 (내무)·김규식 (외무)·윤기섭 (군무)·최동오 (법무)·김철 (무임소)·조성환 (무임소)·성주식 (무임소) 등 9명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중일 전쟁의 발발로 임시정부는 항주와 진강, 장사, 광주 등을 거쳐 1940년 충칭으로 본거지를 옮기게 된다. 충칭에 자리잡은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의 도움을 받아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하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1년 연합군에 가담하여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일본에 선전포고하지만 한국 광복군이 미처 국내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통합 운동

김구

1935년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통합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노선의 갈등으로 두 달 만에 분열되었다. 이후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중국의 독립운동 진영은 둘로 나뉘게 되었는데, 하나는 김규식과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민족혁명당이었고 다른 하나는 임시정부의 김구와 조소앙이 이끄는 한국독립당이었다. 임시정부는 가흥의 남호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가져 민족혁명당의 통합운동으로 해체 위기까지 갔었던 임시정부의 조직을 회복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1939년 8월 좌익 진영인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조선청년전위동맹과 민족주의진영인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대표들이 기강의 영산호텔에 모여 통일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선청년전위동맹과 조선민족해방동맹이 이탈하였고, 9월에 나머지 5 당 대회가 속개되었지만 의견을 일치를 보지 못하고 조선민족혁명당이 이탈하였다. 결국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을 비롯하여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정 요인들이 결집함으로써 한국독립당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1940년 임시정부는 국무위원제를 주석제로 개편한 뒤 한국독립당의 김구를 주석으로 추대하였다. 1942년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면서 김규식이 부주석에, 김원봉이 군무부장 겸 한국 광복군 부사령에 선임되었다.

외교 노력

김규식

1919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자 이승만은 미국에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김규식은 프랑스 파리에서 전승국의 추인하 독립을 추진하였다. 임시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중국과 폴란드로부터 승인을 얻어내었다. 1943년 카이로회담에서 미국·영국은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그들은 해방이 될 때까지도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단, 미국 정부에서는 승인하지 않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임정을 승인하였다. 한편 1944년 임정은 소련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았다. 다음 해 1945년 4월 임시정부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은 충칭 주재 프랑스 대사를 만나 임정을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사실상(De facto) 승인한다는 말을 전달받았다.

한국 광복군 창설

 이 부분의 본문은 한국 광복군입니다.

충칭 임시정부 청사.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하여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이범석을 참모장으로 임명하였다. 1942년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으며, 충칭에 조선의용대를 포함한 1지대를 두고 서안과 부양에 각각 2지대와 3지대를 설치하였다.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 그리고 한국 광복군의 일체 비용은 미주, 멕시코,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이 부담하였으며, 장제스의 부인인 쑹메이링이 이끄는 부녀위로총회에서 중국돈 10만원을 기부하였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일본과 독일에 선전포고하였다. 한국 광복군은 조선의용대와 마찬가지로 창설 이래 군 통수권이 한동안 중국 국민당이 집권한 중화민국 정부 아래에 있었으나, 김구의 노력으로 1945년 회복할 수 있었다. 1943년 한국 광복군의 일부 대원이 영국군에 파견되어 인도·버마 전선에서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임시정부는 미국 OSS(미국 전략 사무국)의 도노반 소장과 교섭하여 한국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비밀리에 국내에 침투하여 미군과 함께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독수리 작전'을 계획하였다. 작전에 따라 사전트 소령이 이범석과 함께 서안 2지대에서 광복군에게 비밀 특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윔쓰 중위는 김학규와 함께 부양 3지대에서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3개월 동안 실시되었으며, 1945년 8월 마침내 이범석을 총지휘관으로 편성된 국내정진군의 선발대가 국내의 요소 파괴 및 일본군 교란의 공작 임무를 받아 서해안으로 침투할 준비를 마쳤으나 안타깝게도 침투 직전 일본이 항복하면서 시행되기도 전에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300명정도의 병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도 늘고 있다. 당장 한국 내부의 관동군만 2만명인데, 침투를 했어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진압당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귀국 직전

김구, 이승만의 소개로 군정청 사령장관 존 하지와 면담 (1945년 11월)

1945년 12월 3일. 임시정부요인 귀국기념 사진.

1945년 8월 16일 충칭에서 해방 소식을 전해들은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환국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남부에 진주한 미군정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개인 자격으로의 귀국과 미군정의 질서 확립에 협력한다는 조건 하에 환국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개인자격으로 환국하면서 임시정부는 독립단체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했다. 1945년말 임정 환국 직전 조선공산당은 임시정부의 공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일제하에서 악전고투하며 구사일생해 온 것은 노농 대중이며, 이들이 민족해방의 주체라고 주장하였다. 즉, 국내 혁명세력을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에 두고 인공이 그것을 이어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임정을 추대하는 데 반대하였다. 임시정부 내에서도 임정의 유지 문제를 놓고 우파와 좌파 간에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좌파는 국내외 단체와 민중의 기초 위에 임시정부를 다시 세우자는 취지에서 임시정부의 총사직을 요구한 반면, 한독당 측은 임시정부를 가지고 귀국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8월 30일 충칭의 임정 대표들은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미국식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기독교 신자가 많은 자신들이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입국 때문에 희망을 잃고 있으며, 미국의 도움으로 입국한다면 미 점령군이나 혹은 국무성의 의사에 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망록을 남기기도 했다.

1945년 9월 3일 김구는 임정 국무회의의 명의로 발표된 ‘당면정책 14개조’를 발표하였다. 당면과제에 의하면 ‘임정 환국→각계각층 대표자회의 소집→과도정부 수립→전국적 보통선거 실시→정식정부 수립’등 임시정부에서 정규 정부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구는 정부 자격으로 귀국을 원하였으나 미군정의 존 하지 사령관은 이를 거부하고 개인 자격으로의 귀국을 요구하였다.

귀국하기 전 중국 공산당의 저우언라이(周恩來), 둥비우(董必武)가 임정 국무위원을 초청해 송별연을 하였고, 김구 일행이 충칭을 떠나기 하루 전인 11월 4일 중화민국 정부에서는 장제스(蔣介石)와 그의 부인 쑹메이링(宋美齡)이 임정 국무위원과 한국독립당 간부와 각계 요인 2백 명을 초청하여 환송회를 열어주었다. 장제스는 격려연설을 하는 가운데 "조선이 독립하지 못하면 중국의 독립도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므로... 국민당은 조선독립에 전력을 다해 원조하겠다"고 말해 한국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장제스의 이러한 한국 독립 지지태도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이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지위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판단을 갖게 함으로써 후일 미군정이 임시정부를 철저히 냉대하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다. (→ 장제스 참조)

귀국 이후

광복과 귀국

11월 3일 상하이 비행장에 도착한 뒤 임시정부 환국 제1진과 함께 개인자격으로 중국을 출국했다. 당시 임시정부는 귀국을 놓고 서로 먼저 가겠다고 하였으나 민족혁명당계 김원봉의 양보로 김구와 한국독립당 계열이 먼저 귀국하게 되었다. 귀국 시 민족혁명당의 당수였던 김규식도 한국독립당계와 함께 귀국했다.

귀국 직후 김구 일행은 미군의 보호를 받았으며 김구의 경호원들도 무기를 소지하도록 허용되었다. 12월 1일 임시정부 봉영식이 서울에서 열렸다. 서울 그라운드에서 윤보선의 사회로 임시정부 봉영식이 시작되었으며, 이어 오세창의 개회사, 이인의 봉영문 낭독, 권동진의 만세삼창으로 이어졌다. 봉영문은 권동진, 김성수, 이인을 통해 주석 김구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미군정에서도 1백만환의 자금이 지원되었다. 미군정으로부터 1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일부 임정 요인들의 유흥비로도 쓰였는데, 장준하는 자신의 저서 돌베개에 귀국 후 임정요인들이 명월관, 국일관 등에서 주지육림 속에서 놀아나며 허송세월을 보낸다며 이를 지적하였다.

11월 4일 김구는 광산재벌 최창학이 제공한 경교장(京橋莊)에 머무르며 경교장을 김구 자신의 사저 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활용하였다.

귀국 직후

귀국 후 임시정부는 김구가 최창학에게서 제공받은 사저인 경교장을 청사로 활용하였다. 한편 친일파 배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자 김구는 환국 연설에서 "악질분자의 건국사업 참여 배제에는 찬성하나 이를 사전에 처리하고 갈 것인지, 통일 후에 처리할 것인지 결과적으로는 전후가 동일하다. 다만 아직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으니, 추후 언급하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였다. 그는 먼저 배제하고 건국하는 것과 건국 후에 배제하는 것의 결과가 전후가 동일하다고 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국내에 정치 기반이 없던 김구는 최창학, 강익하, 조선일보의 사주 방응모 등을 후견인으로 삼았다. 1945년 12월 1일 임시정부 환국 환영대회 후 송진우, 장택상 등이 임정을 방문 환국지사후원회가 모금한 9백만원을 임시정부 경비로 써달라고 전달받았다. 다음날 저녁 김구는 재정부장 조완구에게 전달하자, 조완구는 친일파의 돈이라고 거절하였다. 이에 김구는 송진우를 불러 자금을 되돌려주었고, 신익희는 친일파 척결을 주장하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진우는 국민이 정부에게 바치는 세금이라며 가난한자, 부자, 도둑, 범죄자 가릴것 없이 모든 국민의 돈을 세금으로 받는 것이 정부라며 설득했다. 임정은 헌납 형식으로 이 돈을 받았다.

1945년 12월부터는 한민당과 김구를 중심으로 임정법통론이 제기되었다.

개요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의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었다. 이 안이 국내에 전해지자, 임정을 중심으로 국민총동원위원회가 결성되어 반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신탁운동을 둘러싸고 임시정부측은 결사적으로 반탁을 주장한 반면, 박헌영의 조선공산당등 좌익측은 찬탁을 주장하여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고, 이리하여 좌우의 제휴에 의한 민족통일공작은 절망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1946년 1월, 미·소 공동위원회 예비회담이 열렸고, 이어 3월에는 정식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회의가 거듭되는 동안 차츰 결렬 상태에 빠졌고, 이 혼돈 속에서 타개를 위한 몇 가지 방도가 모색되었던 것이다.

첫째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민당이 호응하여 조직한 민족통일 총본부의 자율정부운동이었다. 얄타 회담과 모스크바 3상 결의를 취소하여 38선과 신탁통치를 없애고 즉시 독립 과도정부를 수립하라는 것인 정읍발언이었다.

한편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계통의 한독당은 국민의회를 구성하여 반탁운동을 근본으로 하되 좌우합작과 남북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김규식·여운형등 중간우파와 중간좌파가 주도하여 좌우합작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들 좌우합작운동 주도세력들인 중도파 인사들은 선임정후반탁을 주창하여 찬탁의 입장에서 미·소 공동위원회의 재개를 통해 통일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좌익세력들은 남한의 정치·경제·사회를 교란하는 여러 수단을 사용하였다. 1946년 5월 정판사 위폐사건을 계기로 공산당은 지하로 숨어들었고, 부산의 철도 파업을 계기로 일으킨 대구 폭동은 그들의 지하운동의 대표적인 예였다. 이 사건 이후 미군정은 12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창설하였고, 1947년 6월에는 미군정청을 남조선 과도정부라고 칭하였다. 1947년 5월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무렵 미-소 냉전이 격화되면서 미·소의 의견대립으로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상태로 완전 결렬되고 말았다.

1947년 9월 17일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에 제출하여 이관하였다.

제헌국회 총선 투표 광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미국은 한국에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정부가 수립되면 미·소 양군은 철수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잠시 협의하기 위해 유엔 한국 부흥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 결의안의 수정 통과로 유엔 한국위원단은 1948년 1월에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반대로 북한에서의 활동은 좌절되었다. 1948년 2월의 유엔 총회에서는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선거에 의한 독립정부를 수립할 것을 가결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5월 31일에는 최초의 국회가 열렸다. 이 제헌국회는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였는데,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의 수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었으며, 그해 12월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되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모스크바 3상회의입니다. －三相會議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소·영 3국의 외상회의. 이 회의는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한 것으로 특히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의 관리와 얄타 협정에 의거한 한국 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동년 12월 27일 모스크바 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에 관해서는 신탁통치, 미·소 공동위원회, 38도선 등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미·소 공동위원회

 이 부분의 본문은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美·蘇共同委員會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 의하여 조직되었던 미·소 양군의 대표자 회의, 제1차 회의는 1946년 3월에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소련측은 장차 세워질 임시정부를 위한 협의 대상에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정당·사회단체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여 반탁운동자라도 협의 대상에 넣을 것을 주장한 미국측과 대립하였다. 제2차 회의는 1947년 5월에 열렸는데, 한때 공위(共委)의 자문에 의하여 정당·사회 단체로부터 장차 수립될 임시정부의 여러 정책에 관한 답신서(答申書)가 제출되기도 했으나, 종전의 대립이 계속되어 결렬되고 말았다. 그 결과 한국 문제는 미국측 제안으로 유엔에 제출되고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반탁운동

 이 부분의 본문은 반탁운동입니다.

反託運動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의된 신탁통치안 반대운동.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의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임시정부 계열을 중심으로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가 조직되어 반탁운동이 전개되었다. 서울에서는 철시·시위가 행해지고 군정의 한국인 직원들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공산측도 이에 가담했으나 돌연 찬탁으로 표변하였다. 이에 민주 진영에서는 비상국민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통하여 정식 정권을 수립해서 신탁통치를 배격하려고 하기도 했다. 이 거족적인 국민운동은 그 해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입니다.

大韓獨立促成國民會 국민 운동단체. 1946년 2월 8일에 조직. 신탁통치에 반대 국민 총동원 중앙위원회와 독립촉성 중앙협의회가 합류, 완전독립을 달성할 때까지 영구적이고 강력한 조직체를 만들기 위하여 발족한 단체로, 총재에 이승만, 부총재에 김구·김규식, 고문에 권동진·김창숙·함태영·조만식·오화영, 회장에 오세창 등이 추대되었으며 결성 후 반탁운동과 미소공동위원회의 반대, 좌익봉쇄 등의 광범한 운동을 전개하다가 1946년 6월 민족통일본부로 개편, 재발족하였다.

한국독립당

 이 부분의 본문은 한국독립당입니다.

한국독립당 김구를 중심으로 임시정부 계통의 인사들이 1930년 상하이에서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 1928년 이시영(李始榮)·김구·안창호·조소앙(趙素昻) 등이 상하이에서 처음 한국독립당을 조직했다가 1930년 만주에서 내려온 지청천·여준(呂準) 등의 한국독립당 및 이탁·현익철(玄益哲) 등의 조선혁명당을 만나 새로이 한국독립당으로 재결성되었다. 이리하여 한독당은 복국(復國)·구족(救族)·구세의 삼균주의(三均主義)를 표방하면서 백범 김구의 영도하에 강력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38년에는 충칭에서 광복군을 조직하여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삼고 실력으로 국토 광복전을 획책하는 등 상하이·난징·창사(長沙)·광둥·쓰촨(四川)·충칭으로 본부를 옮기면서 해외투쟁사의 주류를 이루었다. 광복을 맞아 임시정부와 함께 귀국한 뒤에는 국민의회·독립촉성국민회 등의 중심세력이 되어 반탁·남북통일 운동에 노력했다.

남북협상

 이 부분의 본문은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입니다.

南北協商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한의 일부 정치가와 북한측이 벌인 정치적 회합.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김구는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고 김규식·조소앙 등과 함께 남북협상을 통해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을 모색했다. 이에 대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남한 대표들이 참석하기 전인 4월 19일에 전(全)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28명의 주석단(主席團)을 선출하였다. 4월 22일 평양에 도착한 김구·김규식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우익 지도자인 조만식도 참석을 거부하였다. 이 회의는 공산주의자들의 주도(主導)하에 4일 만에 끝났고, 김구 일행은 협상 실패를 시인하는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남한으로 귀환했다.

김규식

 이 부분의 본문은 김규식입니다.

金奎植 (1881 1950) 독립운동가·정치가. 호는 우사(尤史). 서울 출생. 미국에 유학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 1910년 국권침탈이 됨과 동시에 해외로 망명했다. 1919년 4월 상하이 임시정부 외무 총장이 되어 파리 평화회의 전권대사로 가서 일본의 한국 침략을 규탄했으며, 이 해 9월 만주로 가서 홍범도(洪範道)·지청천(池靑天)과 함께 대한 독립군단(大韓獨立軍團)의 조직에 참여, 이 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을 건너 노령(路領) 자유시(自由市)에 주둔했을 때, 헤이허 사변(黑河事變)을 당해 레닌의 군대와 혈투를 감행하다가 퇴각했다. 1935년 여름 중국 전토에 일본군 진격이 예상되자, 재중(在中) 한국인 통일독립 전선을 결성코자 5개 독립단체 대표들과 난징(南京)에서 회합하고 신익희(申翼熙)·조경한(趙擎韓)·양기탁(梁騎鐸) 등과 민족 혁명당(民族革命黨)을 조직, 의용 대원을 모집하는 한편으로 기관지 『민족혁명(民族革命)』·『우리의 길』 등을 발행했다. 1940년 임시정부 부주석(副主席)이 되어 충칭(重慶)에 들어간 후, 김구 주석과 함께 광복군 양성에 노력했다. 1945년 광복을 맞아 귀국한 후 이승만·김구 등과 우익 진영의 지도자가 되었으나,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가자 중간 우익을 표방, 민족 자주연맹 위원장 입법 위원 위원장이 되어 좌우합작에 노력했다. 1948년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에 참석했으나, 성과를 못 보고 일체 공직 활동에서 물러나 있다가 6·25 전쟁으로 납북된 후 북한에서 사망하였다.

제헌국회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입니다.

제헌국회(制憲國會)는 8·15 광복 후 최초로 실시된 5·10 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한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지역 내의 선거를 실시케 하자는 미국측 제안이 통과되고 난 뒤, 5월 10일 한국역사상 최초로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남북협상파가 불참하였고, 북한에 배정된 100석을 제외한 것이었으나 198명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5월 31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거행하고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김동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 제헌국회는 즉시 헌법의 제정에 착수하여 7월 12일에는 국회를 통과하였고, 7월 17일에 공표되어 드디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 부분의 본문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일제시대에 일본인과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9월 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특위는 그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특별경찰대를 활용, 일제시대의 악질기업가였던 박흥식, 일제를 옹호하여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최남선·이광수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민족정기를 흐리게 했던 많은 친일분자들을 색출하였다. 그러나 1인독재를 위하여 일제 잔재세력들을 규합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이승만은 그에게 충성하는 정부관리, 경찰들이 반민특위에 의하여 검거되자, 그들이 정부수립의 공로자이며 반공주의자라는 이유에서 석방을 종용하였고, 그 후 노골적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반대세력의 방해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지지부진하다가 1949년 6월 6일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당하게 되어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다. 식민지 잔재세력을 청산하려던 이러한 반민특위의 좌절은 결국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친일분자들이 소생, 자유당 세력이 되어 국민을 탄압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은 4월혁명의 한 원인이 되었다.

국회프락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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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事件 1949년 3월 제헌국회 내 민족자결주의의 이름 아래 외국군대 철수안·남북통일 협상안 등 공산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한 당시 국회부의장 김약수·노일환·이문원 등 13명을 남조선 노동당(남로당) 공작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검거한 사건. 이들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에 앞장섰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주도하던 중 ‘평화통일 방안 7원칙’을 주장하자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 정부는 김약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진보적인 소장파 국회의원 13명을 남로당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정국을 혼란시켰다는 혐의로 모두 구속했다. 그리고 비밀리에 조사한 뒤 재판을 열어 최고 징역 10년에서 최하 3년까지 선고했다. 수감된 국회의원들은 6·25전쟁 때 북한인민군이 석방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월북하거나 납북되었다.

농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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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地改革 대한민국 수립 후 봉건적 소작 관계를 타파하고 영세농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개혁. 8·15 직후 남한의 농업인구는 전인구의 64.5%나 되고, 그 위에 200만 농가 중 자작 겸 소작이 37.9%, 순소작이 43.2%로 남한에서의 농지 재분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을 공포한 뒤부터 동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1950년 5월에는 대부분을 완료하게 되었으나 6·25전쟁으로 1951년 4월에야 이 사업은 끝났다. 이에 앞서 미군정은 적산토지 불하령(敵産土地拂下令)을 발포하여 적산농지에 한하여 농민에 불하 처분하였다. 농지개혁의 결과 부재지주(不在地主) 및 봉건적 소작관계가 일시 해소되어 민주적인 토지제도의 기초가 확립되었으나 분배농가의 과다, 분배면적의 과소, 단기(短期) 상환 등으로 분배농지의 전매(轉賣), 지주층의 재생, 소작제도의 부활, 이농 현상 등이 급속히 증가되었고, 한편 지주자본의 귀속재산사업 또한 공문화(空文化)되고 지주는 거의 몰락하고 말았다.

제주 4·3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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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道四三事件 1948년 4월 3일 제주 전역에서 일어난 무장봉기. 1947년 제주도의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 주민들은 시위와 파업으로 항의를 하였으나, 미군정 측에서 주모자들을 검거함으로써,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 있었다. 이러는 상황에 1948년 5·10 총선거를 둘러싼 찬반 세력이 격력이 대립하였다. 이 때, 좌익 세력은 8·15광복 직후 혼란기를 틈타 남조선노동당은 제주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제주인민광복군은 일본군이 숨겨놓은 무기와 화약을 찾아내어 무장을 하고 유격전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한편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투쟁을 벌이던 제주도민에 대한 경찰 및 우익단체의 무차별한 테러가 극심하여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북출신의 경찰관들이 제주에 파견되자 이를 계기로 좌익세력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반미·반경찰·반서북청년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중봉기를 주도하며, 유격전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군정청은 경찰병력을 제주에 투입하여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자 군을 투입하여 제주도 전체를 초토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약 9만명의 이재민과 엄청난 재산피해·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주도에서는 5·10총선거를 치르지 못하였다. 비록 이 사건은 발발 1년 만인 49년 5월 일단 종결되었으나, 봉기의 여파로 인한 완전진압은 6·25전쟁을 거쳐 1954년에 가서야 가능하였다. 봉기의 여파의 예를 들자면, 5·10 총선거 당시 200명의 국회의원중 198명만 된 사유는, 제주4·3사건에 의해 제주도의 3개의 선거구 중에서 2개의 지역에선 선거가 불가능 할 정도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5·10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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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총선거(五十選擧)는 1948년 5월 10일에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이다.

선거의 배경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의에 따라 한국에 독립적·민주적인 통합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공동위원회는 1947년 8월 12일 결렬되었고, 한국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9월 17일 국제연합(UN)에 상정되었다. UN에서는 선(先)정부의 수립·후(後)외국군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결국 UN총회는 1948년 3월 31일 안에 UN감시하의 한국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여,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된 ‘UN한국임시위원단’을 발족시켰다. 동 위원단은 1948년 1월 초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개시하였으나, 소련군의 입국거부로 북한에서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위원단은 그 해 2월 26일 마침내 미국의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켜 5월 10일 이내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한국 국내에서는 좌·우익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서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김구(金九)·김규식(金奎植) 등은 ‘남북대표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의하여 북한에까지 다녀오기도 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미군정법령인 선거법에 따라 남한의 단독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피선거권 및 선거방법

선거권은 만 21세에 달하는 남녀 모두 국민에게 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로부터 작위(爵位)를 받은 자나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 판임관(判任官) 이상자, 경찰관·헌병·헌병보, 고등관 3등급 이상자, 고등경찰이었던 자, 훈(勳) 7등 이상을 받은 자, 중추원의 부의장·고문·참의 등에게도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선거제도는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제도였고, 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도였다. 선거구는 부(府)·군 및 서울시의 구(區)를 단위로 하고 인구 15만 미만은 1개구, 인구 15만 이상, 25만 미만은 2개구, 인구 25만 이상, 35만 미만은 3개구, 인구 35만 이상, 45만 미만의 부는 4개구로 하여 200개 선거구를 확정하였다. 선거운동은 선거관계 공무원과 기타 일반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할 수 있었다.

선거의 결과

선거는 좌익계의 방해공작과 남북협상파 및 중립계 정치인들의 공식적인 불참 속에서 강행되었고, 결국 제주도가 투표방해로 총선거에서 제외되는 사태를 빚었다. 이 선거에서는 총의원수 300명 중 북한지역에 배당된 100명을 제외하고, 모두 20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그 중 무소속이 85명(42.5%),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명(27.5%), 한국민주당 29명(14.4%), 대동청년단 12명(6%), 조선민족청년단 6명(3%),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2명, 대한노동총연맹 1명, 교육협회 1명, 부산 15구랍구 1명이 당선되었다. 중앙선거기구는 15인으로 구성된 국회선거위원회였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 5월 31일에 선거위원회의 소집에 의하여 최초로 국회가 개원되었고, 제헌국회(制憲國會)의 의장에는 이승만(李承晩), 부의장에는 신익희(申翼熙)가 당선되었다.

여수·순천 반란사건

 이 부분의 본문은 여수·순천 사건입니다.

麗水順天事件 1948년 10월 20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당시 국방군) 제14연대 일부가 일으킨 사건. 1948년에 5·10총선거를 반대하여 일어난 제주 4·3 사건이 확대되자. 정부는 제14연대의 1개 대대를 제주도로 출동시켜 이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제14연대 안에 있던 김지희, 지창수 등 좌익세력들은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고 단독정부 수립반대, 조국통일 등을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비상소집이란 명목으로 사병을 규합하여 탄약고·무기고를 점령하고 경찰서를 습격하였다. 인민군을 편성한 반란군은 여수 읍내로 진격해 여수 시가지를 장악한 다음 순천에 이어 구례·곡성·남원·보성·화순·광주·광양·하동 등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정부는 정찰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 반란군 진압에 나섰다. 그러나 반란군의 주력부대는 진압부대의 포위망을 벗어나 백운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정부는 육·해군의 합동작전으로 여수를 완전히 탈환하고 도피하는 반란군 토벌에도 성공하였다. 이 사건으로 여수·순천 지역은 사망자 2,334명, 부상자 2,050명, 실종자 4,318명 등 수많은 인명피해와 가옥피해를 당했다.

임정의 해체 과정

1946년 1월 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1년에 이미 채택, 공포된 대한민국 건국강령(建國綱領)을 발표하였다. 한편 임정은 내무부 산하에 국내의 행정권력을 장악하고자 일제하에서 대부분 고등문관시험을 합격하고 조선총독부 치하에서 관료를 지낸 인물들을 흡수하여 임정 산하조직인 행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정의 집권에 대비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이며 조선인민공화국을 해산한 것처럼 임정 역시 해산하고 새로운 임시정부를 구성하자는 중도파와 좌파 진영의 반대에 부딛쳐 정권 접수는 어렵게 된다.

1946년 2월부터 북조선에서는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수립에 착수하였다. 북조선에서 별도의 정부수립 움직임이 감지되자 임시정부는 북조선의 조선공산당 고위 관리들을 제거하기 위해 임시정부 정치공작대와 비밀결사 백의사가 연계하여 1946년 3월 임정 정치공작대원 김정의·최기성 등을 파견해 최용건을 제거하기 위해 그의 집을 습격했으나 실패했다. 1947년 3월 1일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법통정부로 봉대할 것을 국민의회에 건의하였고, 같은 날 우익계 청년단체인 전국학생총연맹(全國學生總聯盟)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봉대(奉戴)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1947년 12월 장덕수의 암살 사건을 계기로 임정의 지도 세력은 분열, 임정의 지도 세력의 한 축이었던 김구는 대한민국 정부의 임정 법통 계승에 부정적이었으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제1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연호를 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다.

법통 논란

1987년 12월 29일 9차 개헌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임시정부의 지도자 중 한사람이었던 김구나 이승만은 각각 적극적, 소극적으로 임정의 법통성을 주장하였지만, 광복 직후부터 좌익들에 의해 임시정부가 정통성이 있는가, 독립운동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는 임시정부를 부르주아 집단으로 간주하여 독립운동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공산당은 임시정부의 공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체제하에서 악전고투하며 구사일생해온 것은 노농대중이고, 이들이 민족해방의 주체라고 주장하였다. 즉, 국내 혁명세력을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에 두고 인공이 그것을 이어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임정 추대에 반대하였다. 박헌영은 1945년 11월 23일에 임시정부 주요 요인들이 귀국했을때 박헌영은 12월 12일자로 발표된 '망명정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임시정부를 '망국정부'라 지칭하고 임시정부요인들을 '망국인사'라 폄하하며 그들의 권력욕과 패권주의를 비난한다는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여운형도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반대하였다. 임시정부의 공헌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조선공산당과 달리 여운형은 좀 다른 각도에서 중경 임정 추대에 반대하였다.

임시정부는 30년간 해외에서 지리멸렬하게 유야무야 중에 있던 조직이니 국내에 기초가 없어 군림이 불가하다는 점

연합국한테 승인되지도 될 수도 없다는 점
미주(美洲), 연안, 시베리아, 만주 등지의 혁명단체 중에는 임시정부보다 몇 배가 크고 실력 있고 맹활동한 혁명단체가 있으며 그네들 안중에는 임시정부가 없다는 점
국내에서 투옥되었던 혁명지사가 다수인데 , 안전지대에 있었고 객지고생만 한 해외 혁명가 정권만을 환영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점
중경 임정을 환영하는 자들은 아무런 혁명 공적이 없는 자들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는 것이고 건준의 정권수립권(權)을 방해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
중경 임정만을 환영하는 것은 해내해외의 혁명단체의 합동을 방해하고 혁명세력을 분열시키는 과오라는 점

등을 들었다.

허헌

허헌은 '임시정부가 주최하는 비상국민회의를 염두에 두며 법통이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무엇이 법통이며 법통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며 김구 일파가 법통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임정법통론을 받아들인 세력은 당시 대중의 지지가 약한 한민당 세력 등 보수세력이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여러 많은 독립운동단체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느냐, 아니면 독립운동단체들의 '대표'이면서 '정부'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엄연히 정부였고 독립운동단체들의 '대표'였지, 여러 많은 독립운동단체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중고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임시정부를 정부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가 아닌 출판물에서는 여러 많은 독립운동단체들 중의 하나라고, 독립운동단체들의 대표가 아니라고 기술하는 출판물도 있다.

역대 수반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 목록입니다.

대통령

• 이승만(수반)1919년 4월 10일 - (1919년 9월 11일)
• 1. 이승만 1919년 9월 11일 - 1922년
• 이승만 1922년 - 1925년 3월 21일)
• 이동녕(대리) 1924년 6월 16일 - 1924년 12월 11일)
• 박은식(대리) 1924년 12월 11일 - 1925년 3월 24일
• 2. 박은식 1925년 3월 24일 - 1925년 9월)

국무총리

• 이승만 1919년 4월 11일 - 1919년 4월 23일
• 이동녕 1919년 4월 23일 - 1919년 6월 28일
• 안창호(대리) 1919년 6월 28일 - 1919년 8월 27일
• 이동휘 1919년 8월 27일 - 1919년 9월 11일
• 이동휘 1919년 9월 11일 - 1921년 3월
• 이동녕(대리) 1921년 3월 - 1921년 5월 16일
• 신규식 1921년 5월 16일 - 1922년 6월
• 노백린(대리) 1922년 6월 - 1923년 1월
• 노백린 1923년 1월 - 1924년 4월 9일
• 김구(대리) 1923년 4월 9일 - 1924년 4월 23일
• 이동녕 1924년 4월 23일 - 1924년 6월
• 박은식 1924년 6월 - 1924년 11월
• 박은식 1924년 11월 - 1925년 3월 11일
• 노백린 1925년 3월 11일 - 1925년 9월
• 이윤영 1948년 7월 23일 - 1948년 7월 31일 (임시)
• 이범석 1948년 8월 1일 - 1948년 8월 15일

국무령

• (임시대리) 이유필 1925년 9월 - 1925년 9월, 내무부총장, 석주 이상룡 부임 직전 임시 국무령대리 겸임,
• 1.이상룡 (1925년 9월 - 1926년 1월)
• 2.양기탁 (1926년 1월 - 1926년 4월 29일)
• 3.이동녕 (1926년 4월 29일 - 1926년 5월 3일)
• 4.안창호 1926년 5월 3일 - 1926년 5월 16일
• 5.이동녕 (1926년 5월 16일 - 1926년 7월 7일
• 6.홍진 (1926년 7월 7일 - 1926년 12월 14일)
• 7.김구 (1926년 12월 14일 - 1927년 8월)

(1927년 국무령제를 폐지, 1930년 국무령제 부활)

• 8.김구(1930년 8월 4일 - )
• 9.양기탁 (1933년 10월 - 1935년 10월)
• 10. 이동녕 1935년 11월 2일 - 1939년, 주석 겸임

(1940년 10월 9일 국무령 직위 폐지)

각주

1. 이동녕 (1927년 8월 - 1930년 10월)
2. 이동녕 (1930년 10월 - 1933년)
3. 송병조(宋炳祚) 1933년 6월 24일 - 1933년 10월
4. 이동녕 (1933년 10월 - 1935년 10월)
5. 이동녕 (1935년 10월 - 1939년)
6. 이동녕 (1939년 - 1940년)
7. 김구 (1940년 - 1944년 4월)
8. 김구 (1944년 4월 - 1947년 3월)
9. 이승만 (1947년 3월 - 1947년 9월)
10. 이승만 (1947년 9월 - 1948년 8월 15일)

부주석

1. 김규식 1940년 - 1944년 4월
2. 김규식 1944년 4월 - 1947년 3월
3. 김구 1947년 3월 - 1947년 9월
4. 김구 1947년 9월 - 1948년 7월 22일

임시정부 유적지

상하이 임시정부 유적지는 1919년부터 1932년까지 13년간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은 머물렀던 곳이다. 임정은 1932년 홍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나자, 일본군을 피해 항저우를 비롯한 중국 6개의 도시를 유랑하다 일제 말기인 40년에는 충칭으로 이전하였다.

상하이 유적지는 마땅루 306농 4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신티엔디(新天地)와 가까워 이곳에서 걸어가면 된다. 오래된 건물이 붙어 있는 건물에서 1층과 2층에 유물을 전시하고, 비디오를 보며,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 내부에는 주요 인사들의 사진과, 태극기 등의 유물, 백범 김구의 집무실, 각 부처의 집무실 등이 있다.

임시정부는 일본의 중국 본토 침략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하였다.

• 상하이(上海, 상해): 1919년 4월~ 1932년 5월
• 항저우(杭州, 항주): 1932년 5월 ~ 1932년 10월
• 전장(鎭江, 진강): 1932년 10월 ~ 1932년 11월
• 난징(南京, 남경): 1932년 11월~1937년 11월
• (피난) 자싱(嘉興, 가흥): 1935년 10월~1936년 2월
• 창사(長沙, 장사): 1937년 12월~1938년 7월
• 광저우(廣州, 광주): 1938년 7월~1938년 11월
• 류저우(柳州, 유주): 1938년 11월~1939년 5월
• 치장(綦江, 기강): 1939년 5월~ 1940년 9월
• 충칭(重慶, 중경): 1940년 9월 ~ 1945년 11월
• (피난) 구이린(桂林,계림):

위의 유적지 중 임시정부 유적지가 복원된 곳은 상하이, 항저우, 충칭이다.

같이 보기

• 국무원
• 의정원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료
• 한국의 독립운동
• 3·1 운동
• 노령임시정부
• 한성임시정부
• 조선민국임시정부
• 신한청년당
• 한국독립당
• 광복군

• 파리강화회의
• 미군정
• 조선인민공화국
• 안창호
• 이승만
• 이동녕
• 김구
• 김규식
• 김원봉
• 조소앙

• 민족혁명당
• 장제스
• 자유 프랑스
•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각주

참고 자료

• 고성진 (2008년 7월 15일). “'뉴라이트는 근대화 신화에서 깨어나라!' - 임정기념사업회 등, 건국 60년 세미나서 '임정 정통성' 강조”. 플러스코리아(PlusKorea).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40년대편 1~2》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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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이전 시대	대한민국 임시 정부 1919년 9월~1948년 8월 15일 (군정기 1945년 9월 ~ 1948년) 조선인민공화국(1945년 9월 ~ 1946년 2월)	다음 시대
대한제국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1919년 10월 11일).

1897년 고종이 수립한 대한제국이 무너지면서 주권을 상실하다가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여 각도 의정원이 모여 임시헌장 10개조 채택하면서 4월 13일 황제국가인 대한제국이었다가 국민국가인 대한민국(임시정부)으로 바뀌게 되었다. 임시정부의 구성원은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李東寧),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 외무총장 김규식(金奎植), 법무총장 이시영(李始榮),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군무총장 이동휘(李東輝),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 등으로 구성되었다. 임시정부 초기에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다 국무원제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의원내각제가 정부형태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1920년대 이후에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한다.

청산리 전투 당시의 한국 독립군(1920년

그 때 만주에서는 한국 독립군들이 일본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 대표적인 전투가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이다. 그러나 일본은 간도참변을 일으켜 많은 한국인을 학살하였다. 1920년 12월 8일 임시정부에서 위기가 찾아왔다. 이승만이 대통령 취임을 위해 상하이로 들어오자 독립운동가들은 이승만의 독단적인 구미 위원부 설치 건과 국제연맹 위임 통치 건에 반대하였는데, 특히 러시아 연해주 거류 동포사회에서 조직된 대한국민의회가 임시정부에 통합되며 그들의 대표로 국무총리가 된 이동휘는 미국교포의 독립자금을 축내며 외교운동으로 신탁통치를 주장하는 이승만이 대통령을 맡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며 국무총리직을 사임하였다. 그리고 이승만에 반대하는 신채호 등이 이탈하자 임시정부는 혼란에 빠졌다. 안창호는 코민테른 자금을 임시정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이동휘는 고려공산당을 만드는데 이 자금을 사용하여 이승만을 견제하였다. 이승만은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불가해지자 다시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반임시정부적인 군사통일 촉성회의 국민대표회의 개최 주장이 호응을 얻자 임시정부는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하여 안창호와 김규식이 내각에서 사퇴하였다. 이승만이 임시의정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뒤이어 취임한 박은식은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고친 뒤 사임하였으며, 초대 국무령 이상룡이 서간도에서 상하이로 왔지만 내각 조직에 실패하여 다시 서간도로 돌아갔다. 그 뒤, 1925년 2월 양기탁을 국무령에 천거하였으나 사퇴하였고 5월 안창호를 국무령으로 천거하였으나 사양하여 의정원의장 이동녕이 국무령을 맡게 되었다. 홍진이 제3대 국무령으로 뽑혀 진강으로부터 상하이에 와서 취임하였으나 역시 내각 조직에 실패하였다. 김구는 국내, 만주와 연락이 되지 않자 미주 동포들에게 편지를 써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였다. 시카고의 김경이 이끄는 공동회, 하와이의 안창호를 비롯한 여럿, 미주에서는 국민회를 중심으로 김호 등, 멕시코의 김기창과 이종오, 쿠바의 임천택 등, 동지회의 이승만을 비롯한 여럿이 모금에 참여해 주었다. 이러한 미주 동포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1931년 김구는 보다 직접적인 항일 투쟁을 추진하기 위해 특무 조직인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김구는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을 시켜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암살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이덕주와 유진식을 국내로 파견하여 조선총독 암살을 지시하였으며, 유상근과 최흥식을 만주로 파견하여 관동군 사령관, 관동청 총재 등의 암살을 지시하였다. 이어 상하이사변이 터지고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승전기념 및 천장절 행사가 열리자 윤봉길로 하여금 폭탄을 던지게 하여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비롯한 일본군 고관들을 암살하였다.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의 주모자로 수배된 김구는 상하이를 떠나서 숨어지내야 했으나 남경으로 옮긴 중화민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김구와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피신한 김구는 1933년 중화민국의 장제스를 만나 항일 전선 협력에 합의한다. 그러나 중일 전쟁의 발발로 임시정부는 항주와 진강, 장사, 광주 등을 거쳐 1940년 충칭으로 본거지를 옮기게 된다. 충칭에 자리잡은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의 도움을 받아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하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1년 연합군에 가담하여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실제 교전은 없었음), 일본에 선전포고하지만 한국 광복군이 미처 국내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군정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1945년 8월 15일)

한반도에 입성한 미군.

광복 이후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던 한반도는 얄타 회담(1945년 2월)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 합의에 따라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 한반도의 위도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의 영향 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쪽에는 미국의 원조 아래 대한민국이 국가적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는 좌우익 세력 간 수많은 정치 단체들이 조직되어 이합집산하였다.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상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임시정부 수립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의 설치, 강대국에 의한 잠정적인 신탁 통치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신탁 통치는 국내에서 동아일보 3상결정 왜곡 보도로 촉발되어 좌우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우익들은 3상 결정을 신탁통치결정으로 보고,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여 남조선 대한 국민 대표 민주 의원을 결성하였다. 거기다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은 반탁 운동을 반소, 반공 운동으로 확대하였다. 반면에 좌익들은 3상 결정을 임시정부 수립으로 보고, 처음에는 반탁운동을 하였으나, 후에 3상 결정문 전문을 입수한 뒤에는 민주주의 민족 전선을 결성하고 모스크바 3상 회의 총체적 지지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46년 10월 28일 좌우합작운동 시사만평. 극좌세력과 극우세력이 합작을 방해하는 것을 풍자하고 있다. 그림에서 악수하고 있는 왼쪽 인물은 여운형, 오른쪽 인물은 김규식.

이에 따라 여운형,김규식,안재홍 등 중도파계열이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였다. 미 군정도 자기 기반 강화를 위해 중도파를 중심으로 정계 개편을 시도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지원하였다. 그에 따라 좌우 합작 위원회가 결성되고 좌우 합작 7원칙에 합의하였다. 김구 계열은 이를 지지하였고, 이승만 계열도 조건부 찬성을 하였으나, 김성수와 한민당 계열과 남로당파에서 불참하고, 여운형의 사망으로 구심점이 상실하면서 이승만, 김구 등이 이탈하면서 1947년 12월에 해체되었다. 1947년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역시 협상의 진전은 전혀없이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완전 결렬되었다.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다. 그 시기에 김규식과 김구가 주도하여 남북협상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진전이 없이 좌절되었다. 유엔에서 제안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가 북측에 의해 거부되자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김구 등 일부 민족주의 인사들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여 선거 불참을 선언하였고, 제주도에서는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4·3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주도 진압 명령을 받은 여수주둔의 국방군에서는 진압명령을 거부한 여순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혼란한 가운데 치루어진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와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유엔은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 북측에서는 공산주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한 뒤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제1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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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헌법에 의해 같은 해 8월 13일에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붕괴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대한민국 최초의 공화 헌정 체제이다.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다. 1948년 유엔(UN)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만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되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8월 1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제1공화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정부수립 초기에는 국내 질서 확립과 일제 강점기의 잔재 청산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 정책 강화와 농지 개혁 등을 통해 미군정 시의 혼란을 극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정부 수립을 전후 한 시기에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 4·3 항쟁과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고 그에 따른 혼란은 여전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제정, 반공주의 정책을 내세웠다.

한편, 친일파 청산 요구는 광복 직후부터 거세게 일어났다. 그러나 미군정의 친일 관리와 친일 경찰의 중용으로 이들은 도리어 고위 관리가 되어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거나 민족 지도자 행세를 하였다. 정부가 수립되자 친일파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높아져 이에 힘입어 국회의 무소속 인사가 중심이 되어 1948년 9월 친일파의 공민권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49년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하고 반민특위 직속의 특별 경찰대를 설치하였다. 반민특위는 일제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이광수나, 일제 특별 고등 경찰 출신으로 독립 투사를 고문하고 일제의 서훈을 받은 노덕술, 박흥식, 최남선, 최린 등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국회 프락치 사건 등의 방해 공작이 있었고, 무장한 경찰들의 반민특위 습격 사건에 의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은 지지부진하였고, 한국 전쟁 중 반민법이 폐지되면서 반민특위는 와해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이 미완의 과제로 남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으로 한국의 농민들은 대다수가 소작농이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 개혁이 대한민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 분위기 저지를 위해 농지개혁의 요구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농지개혁법을 제정, 유상매입, 유상분배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농민들과 지주들 양측으로부터 비판받아 다음해 1950년 3월에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때 곧바로 한국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농지개혁법이 전면 실시는 지연됨으로써, 1953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여 개인에 불하하도록 실시한다.

인천 상륙 작전

이런 와중에 1950년 한국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습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한반도 전체와 전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다. 내부적인 문제로는 앞서 언급한 좌익 게릴라 활동, 실업과 물가 폭동 등의 사회 혼란이 그 원인이며, 외부적인 원인으로는 미군의 철수와 한국이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된 애치슨 선언 등이 있다. 이러한 안팎의 혼란을 틈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0년 6월 25일,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원 아래에 남침을 강행하였다. UN은 이러한 이들의 행위를 불법 침략 행위로 간주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파견하였다. 처음에는 대한민국의 극한 열세로 전쟁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몇 달 뒤에는 낙동강 근처까지 밀렸으나, 그 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하며 한때 압록강 부분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바뀌어 서울을 다시 뺏기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전쟁이 끝난 1953년까지 휴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후, 휴전 회담이 전개되어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중공군 사이에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국토가 초토화되며 이산가족과 고아의 발생하는 등의 후유증을 불러왔다. 전후에도 이승만의 독재는 계속되었다.

처음 제1공화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승만 개인의 집권욕 등으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대통령제이면서 속내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그대로 남은 기형적 헌법이 탄생한다. 독재 정치를 위해 여러 번 헌법이 바뀌었는데, 한국 전쟁 중에 이승만 정부는 정권 연장을 위해 발췌 개헌을 통과시켰고, 1954년에는 서울대 수학 교수까지 동원하며 사사오입 개헌을 통과시켰다. 또 1958년에는 진보당 당수이자 정치적 라이벌인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 사형시켰다.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노골적인 집권욕은 3·15 부정선거까지 이어졌다. 3.15 부정선거는 부통령 선거로 출마한 이기붕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부정투표한 선거였는데, 이에 반발하여 학생을 중심으로 시작한 시위는 수많은 국민들까지 가세하여 4·19 혁명을 일으켰고,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제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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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6·15 개헌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의 내각제 기반 공화 헌정 체제이다. 의원내각제는 참의원(상원의원)과 민의원(하원의원)으로 양원제로 구성되었다는점이 특징이다.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총리는 장면이었다.

이승만의 독재 정치와 3·15 부정선거로 인하여 대통령제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 사이에서 의원 내각제와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 국회를 기초로 한 개헌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과도 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 헌법은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유일한 양원제를 채택한 것에 의의를 둔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하고, 민주당의 장면을 총리로 하는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 장면 내각은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안보 체제를 확립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한민족의 숙원인 평화적 통일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구파, 신파로 나뉘어 파벌 다툼이 일어졌고, 국민들의 연일 계속된 민주화 요구 시위에 대해 장면 내각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

군사 정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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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 군사 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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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박정희.

5·16 군사정변은 1961년 5월 16일,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 소장 박정희 주도하에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보병대, 6군단 포병대 등 군부세력이 사회의 혼란을 구실로 일으킨 군사정변이다.

정변 당일, 정변의 주도 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장도영을 의장으로 하고, 박정희는 부의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들은 5월 18일에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 설치하고 초대 위원장에 장도영, 부위원장에 박정희가 취임하였으며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첫 번째 군사내각은 5월 20일에 발표되었으며, 7월 3일 장도영이 퇴진하고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하였다. 1962년 3월 22일 대통령 윤보선의 사퇴.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수립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해체되었다.

군부 세력은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반공 강화와 민생 안정등을 표방한 혁명 공약을 발표한 뒤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들 군부 세력은 '곧 정권을 내놓고, 민간정부로 이양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민정 복귀의 약속을 저버린 채 자신들의 권력을 무한정 늘리려 애를 썼다.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다시 제1공화국처럼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의 권력 구조로 헌법을 개정하고 제3공화국을 탄생시켰다. 새 헌법에 따라 1963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군복만 벗은 채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제3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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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은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한 1년 7개월 간의 군정 이후 1962년 12월 1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된 개정 헌법에 의해 설립된 공화 헌정체제이며,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의 실현을 국가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등 획기적인 고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1965년)하였다.1969년에는 3선 개헌을 통과시켰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와서 국내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민주화 운동의 진전과 함께 국민들의 사회 의식이 높아지면서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기업가의 경영 합리화와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박정희 정부는 반공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내걸고 반공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능률과 실질을 중시하는 기능 양성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자치제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교육의 중앙 집권화와 관료적 통제는 계속되었다. 1968년에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은 이 시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제3공화국은 1972년 10월 17일 헌법을 개정하여 유신체제로 전환하면서 끝났다.

제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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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第四共和國)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된 한국 네 번째 공화 헌정 체제로서 유신 체제로 불리기도 하는 대통령 1인 독재 체제이다. 1971년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김대중후보를 간신히 이기고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박정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장기집권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해서 1972년 10월 17일 당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박정희 1인을 위한 장기 집권을 추구하여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긴급조치, 비상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3분의1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여 유신정우회조직,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선거의 간선제 실시와 6년 임기에 중임 허용 및 대통령의 국회 의원 1/3 임명,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긴급 조치권 보호 등 대통령의 독재 체제를 강화했던 것이 유신 헌법의 특징이다. 11월 21일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15일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 27일 취임했다. 이것이 10월 유신이다. 이로써,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여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될 민주주의의 암흑기'시기였다. 제4공화국은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등 민주화 세력들을 탄압하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박정희의 유신체제 행위에 항거하였다. 부마 민주 항쟁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독재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속에서 1979년 10·26 사건이 일어나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직을 대행으로 승계하였다. 최규하는 국민들에게 유신 헌법의 개정과 민주적 선거를 약속한다. 최규하 대통령 스스로도 한시적인 관리 정부를 자청하여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신군부는 정치권과 학생 운동권의 민주 헌법 개정 요구를 탄압하였고, 군부 주도로 개헌 작업을 펼치며 제5공화국을 설립하였다.

제5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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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第五共和國)은 1979년 12·12 쿠데타과 1980년 5·17 쿠데타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다. 박정희 정권이 10·26 사건으로 무너진 뒤, 잠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체제를 거친 뒤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은 군인 전두환이 제5공화국을 탄생시켰다.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이 잠든 광주 망월동의 5·18민주묘지

10·26 사건으로 새로 등장한 이른바 신(新)군부 세력은 1979년 12월 12일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차지하였다.(12·12 쿠데타)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 여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유신헌법 개헌을 진행하는 국회를 탄압하고 집권을 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보안사령부는 보도 검열을 강화하고 K-공작계획 등의 언론 공작을 하였다. 전두환은 보안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에 이어,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하면서 실세로 떠올랐다. 1980년 5월 초부터 전두환의 지시를 받아, 보안사에서는 '비상계엄 전국확대'·'국회 해산'·'국가보위비상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를 기획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포고령을 발표하여 정치활동 금지·보도 검열 강화·대학교 휴교령·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동시에 정치인과 재야인사 600여명을 불법 연행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폐쇄하였다. 신군부는 이와 같은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고, 5.17 쿠데타에 항거한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였다. 신군부는 5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하여 민주주의를 탄압하였고, 광주 민중 항쟁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뒤 5월 30일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직자 숙정'·'언론 강제 통폐합' 등으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1980년 10월, 7년 단임의 대통령을 유신헌법과 유사하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헌법(8차 개헌)을 공포하였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81년에 제12대 대통령직에 취임식을 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다시 좌절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정의 사회 구현, 복지 사회 건설' 등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으나 언론 탄압, 녹화사업 등 민주화 운동 탄압, 삼청 교육대 등으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였고, 얼마 안 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1987년에 전두환 정부는 4·13 호헌 조치를 통하여 다음 대통령 선거도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제5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간선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국민들의 민심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으로 민주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결국 1987년 6월 항쟁으로 제5공화국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제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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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第六共和國)은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된 민주적인 헌법에 의해 성립되어 2015년 현재까지 헌법 개정없이 지속되고 있는 공화국이다.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등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제6공화국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다.6월 항쟁 이후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가 당선되어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유엔에 남과 북이 함께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체육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다.

6월 항쟁이라는 민주화 요구가 받아들여졌음에도, 민주주의가 미완의 발전일 수밖에 없었던 건 당시 198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후보인 노태우가 지역적 기반(TK:대구, 경북)을 바탕으로 단일화에 실패한 야당 후보들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던 점이다. 하지만 이듬해 1988년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이 참패함으로써,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며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와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총재와의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인 자유민주당을 만들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비록 북방 정책의 성과를 거두고 UN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 하는 등 평화 시대를 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는다.

문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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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통령 김영삼은 최초의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으며 금융실명제및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 등 추진하였다. 또한 지방 자치제를 다시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북관계는 냉각되었고, 1997년 IMF 구제금융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국가 경제난을 겪게된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했었던 김영삼, 김대중이 모두 나왔으며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도 출마하였다. 결과는 자유민주당 김영삼 후보의 당선이었다. 김영삼 정부(문민 정부)는 최초의 민간인 정부라는 상징성이 있었으며, 금융 실명제, 하나회 해체 등을 단행하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신군부 세력을 법정에 세우는 등의 과거사 청산 작업도 실시하였다. 또한, 지방 자치제의 전면적 실시를 단행하며 수직적 권력 분립에도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이 정부가 근본적으로 군사독재 세력과의 합당을 통해 탄생한 정부이며, 그리고 재벌의 견제도 있었기 때문에 개혁 노력도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WTO와 OECD 가입과 같은 세계화 정책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외환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고, 게다가 대통령 김영삼 아들의 비리를 비롯한 각종 공직자 비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낮은 지지율로 불명예스럽게 임기를 마친다. 게다가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권 후보가 이회창과 이인제로 분산 출마하면서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다.

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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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는 IMF 금융위기등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서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교류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경제정책과 측근 비리 문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92년에 낙선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4수 끝에 당선되어,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는 햇볕 정책과 그 구체적 성과물인 제 1차 남북 정상 회담을 치러냄으로써 등으로 남북 평화에 기여했으며, 복지의 근간이 부실한 대한민국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도입하며 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했으며, 평소 인권에 대한 지론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여 인권을 한 걸음 진전시켰으며, 무엇보다도 1997년 IMF에 구제금융을 받으며 어려움에 처했던 나라 경제를 빨리 회복시켰으며, 전 세계적 스포츠 행사였던 2002년 FIFA 월드컵을 무난히 치러냈다는 점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권 말기에 아들들이 비리로 구속되며 임기 말에 치러진 2002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등, 김영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순탄치 않게 임기를 마친다. 또한 국·공기업 매각과 고용 유연화와 같이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도입하는 등 잘못된 경제 처방을 하는 바람에 복지와 시장경제를 병행하겠다는 말과는 다르게 되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섰다는 비판도 받는다.

참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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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노무현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미FTA, 4대 개혁 입법 등의 처리 과정에서는 보수세력과 일부 진보세력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는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1997년 낙선한 뒤 재출마한 이회창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되어 2003년에 성립되었다. 참여정부 시기 2004년, 헌정 사상 유례없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이는 여론의 역풍을 맞아 한 달 뒤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집권당이었던 민주개혁세력 열린우리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다. 이런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복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파격적 인사 단행등을 거치며 권위주의 타파와 같은 과거사 청산 작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비록 위헌으로 판결나긴 했지만 행정수도 이전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개혁 입법과 같은 각종 개혁 정책의 실패와 이라크 파병으로 지지층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역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맥을 잇는 한미 FTA 등을 추진하여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줄지 않는 등 겉모습만 요란했을 뿐, 실제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러한 연유로,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야당에게 완패를 당하는 등, 다른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임기 말에 낮은 지지율로 극심한 레임덕을 겪었다. 위와 같이 국민들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유례없이 여당 후보인 2위 정동영을 500만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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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2008년에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도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압승을 하며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할 듯 보였으나, 총선 직후에 논란이 된 광우병 의혹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광우병 사태로 인해 벌어진 대규모 촛불 시위로 임기 초반부터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며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2009년 5월에는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때 정부는 장례 과정을 미온적으로 처리했고 이는 당시 검찰의 편파적 수사 의혹과 겹치며 다시 한번 정권에 위기를 가져다 주는 듯했으나, 얼마 뒤 8월에 김대중이 병사했을 때는 국장으로 대우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이는 정부의 친서민 슬로건과 겹치며 국정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독단적 정국 운영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지방선거 직전 천안함 사건이 터져 여권에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2010년 지방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또, 북한에 반대적인 친자유민주적인 정권운영을 펼쳤다. 이는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에 따라 북한과의 마찰이 빚어져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이 터졌다. 그럼에도 국제적 위상은 높아져 2010년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정권 후기에 들어서는 내곡동에 위치한 사저와 관련한 논란과 4대강 사업의 부실공사 및 자연파괴와 관련한 논란, 불법 민간인 사찰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다 핵안보 정상 회의로 지지율이 반등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를 탁월하게 넘어가는등, 경제 관련 정책에서는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었지만,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도 받는다.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부 3.0

박근혜 대통령이 진행하는 정부 체제 방침이다.

창조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한민국 경제체제 방식이다.

경제사

 대한민국의 경제 § 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 한국전쟁 등 겪으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이승만 정권의 경제관료 양성으로 시작하여, 국토재건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195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원조경제체제로 잉여농산물, 소비재 등 무상지원을 받아가면서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삼백산업이 발달했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생산재 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공업부분의 불균형 현상이 드러났고,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과 밀, 면화 생산에 타격을 받아 농업기반이 파괴되었다. 또한, 1958년에는 미국의 경제불황으로 원조가 감소하여 유상차관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무력 50년대 말에는 폐농, 이농이 증가하면서 국내의 경기는 불황을 겪어야 했다.

1960년대에는 4.19 혁명으로 세워진 장면 정권에 의해 기존에 양성된 경제관료를 중심으로 경제 개발 계획이 준비되었으나 5·16 군사정변 발발로 실행되지 못했다. 제3공화국 정부는 경공업 중심의 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 추진하여 발전해 나아갔고, 수출산업 육성과 사회 간접자본 확충했다. 이어서 베트남 전쟁에 따른 특수 등 경제 발전해 나아갔다.

1970년대에는 철강, 조선, 전자 등 수출 주도형 중공업을 육성하여 전개해 나아갔지만, 이러한 과잉 투자와 1973년 1차 오일 쇼크, 1978년 2차 오일 쇼크로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하였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수출과 건설업의 중동 진출등 장려하여 오일 쇼크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1973년 이후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발전 정책으로 철강, 전자, 조선 산업 등이 크게 발달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대한민국 경제는 고도성장과 수출증대, 국민생활 수준에 크게 향상되어 발전했다. 그러나, 해외 기술과 자본의 의존도가 심화되었다는점과 농촌 피폐, 산업의 불균형 현상 심화, 공해문제, 노동문제 등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나타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1970년대때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 정책에 대해 조정하고 부실기업을 정리하려고 하였으며, 자본 자유화 정책에 따라 금융 시장의 개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조정은 실패하였고 기업 재벌의 국민 경제의 비중은 확대되었으나, 이 시기에 3저 호황(원유·달러·금리) 바탕으로, 경제는 안정될 수 있었다.

1990년대에는 자본, 금융시장을 개방하였고, 1993년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쌀개방을 추진하였다. 1995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하였을때 가입했다. 이 시기에 농업등 1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된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으나 곧이어 1997년에 IMF 구제금융사건으로 인해 각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여 경제난을 겪게된다. 이 시기에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금모으기 운동, 신자유주의 경제정책(4대 부분 개혁)추진해 나아갔고, 2001년이 돼서야 IMF 관리 체제를 벗어났다. 그 후 노무현 정부의 꾸준한 경제 개혁을 통해 2007년까지 매년 백억 달러 이상의 경상흑자와 평균 4%대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명목 국민소득 2만 달러, 실질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를 이루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장은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부도로 인한 경제 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큰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지만, 체감적 경기는 악화되었다.

문화사

일제의 탄압과 왜곡 속에서 파괴되었던 한국의 전통 문화는 서구 문화의 무분별적인 유입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교육의 확대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이하여, 자유로운 학문과 교육이 가능해졌다. 미군정기의 일제의 식민 교육을 대신하여 미국식 민주주의와 6-3-3학제가 들어왔다. 그러나 피폐해진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민족 교육 이념을 무시한 채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여 미군정의 교육 정책은 한국인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교육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교육열이 높아져갔다. 특히 정부수립 이후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작되면서 교육 인구가 늘어갔고, 이를 바탕으로하여 1960년대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지나친 교육열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좋은 학벌을 가지기 위한 파행적인 학교 수업과 과외 열풍 등 특히 무즙 파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1970년대 중학교, 고등학교의 무시험 선발 제도가 지역별로 확산되었으며, 1980년대 전반에는 신군부의 유화정책으로 과외금지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이후로 교육은 양적으로 더욱 확대되었는데, 고등교육이 확대되고, 이를 대중화하기 위한 통신대학이나 산업대학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사교육에 대한 투자는 급증하고 있는데,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이에 전혀 못 미치고,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 활동의 발달

광복 이후 언론은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였다.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이 크게 늘어났으며,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방송국도 생겨났다. 최근에는 유선 방송이 보급되고, IPTV가 생겨났으며,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도 점차 보편화되었다.

언론은 때때로 정권의 통제를 받기도 했는데,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신문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였다. 박정희 정권과 신군부는 언론을 통폐합하고 비판적 언론인들을 구속하거나 해임시키는 등 탄압에 나서기도 하였다.

특히 유신에 대해 비판을 한 언론인들은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을 벌였으나, 대부분 해직되거나 탄압을 받았다.

제5공화국 시절에는 강제로 언론을 통폐합하고 언론 지침을 통해 보도 내용까지 강제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획득한 전두환 정권은 기반을 닦고나서 국민에 대한 유화책을 펼쳤다. 그에 따라 통행금지 해제나 해외 여행 자유화, 교복 자율화, 과외 금지 등이 시행되었다.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였고,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 게임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2002년에는 FIFA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 개최하였다.